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5번에 걸친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 준석(39)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쟁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준석(39)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STX그룹 계열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인 정모씨는 징역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준석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 5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받은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