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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선거는 참정권핵심…부정 용납안돼현실은 투표조작 가능성 증거 많아선거관리허술·비리…선관위 해체를 사전투표제의 폐해에 대한 목소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2024-06-28 06:00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

2024-04-17 15:06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2024-03-12 05:00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

2024-02-07 11:21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

2024-02-01 16:5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2024-01-31 14:18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김무성·김병준·안대희 공관위원장 하마평후보군 나오기엔 시기상조라는 기류내년 총선 위기감 때문이라는 해석 총선을 약 8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써 공관위원장 후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수도권 위기론 때문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2023-08-26 06:00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023-06-01 12:07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2020년 4·15 총선에서 옥외 선거 방송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

2023-05-31 14:59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의 ‘전국민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 여파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체감하는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크다고 보고, 지원금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반발과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

2023-01-13 16:49
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2022-12-15 11:06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 황교안 전 총리 당대표 출마 선언"'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야"..."검경 부정수사 필요"“동지들이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교안이 형’ 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7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2022-10-17 16:09
[속보] 황교안 “2년 전 4.15 총선 통합 무리하게 추진...뼈저리게 반성했다”

[속보] 황교안 “2년 전 4.15 총선 통합 무리하게 추진...뼈저리게 반성했다”

2022-10-17 15:01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인정된 뇌물 액수, 항소심서 4763만 원 증가…국회의원 직무 연관성 있어홍문종, 모친 병환 이유로 영장 집행 지연 요구…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2022-09-01 16:52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윤상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0년 4ㆍ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ㆍ조광국ㆍ이지영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

2022-08-12 18:02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2022-07-28 17:15
‘尹 문자’ 속 강기훈에 관심…박홍근 “극우 유튜버 어떻게 유력 인물 됐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론된 인물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의새벽당 대표를 했다는 강기훈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

2022-07-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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