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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2024-03-28 15:13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소임 다하겠다”헌재 창립 35년 넘어…50주년 향해 도약할 때재판 효율성‧신속성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곧 재판관‧연구관‧직원 모두 참여한 기구 구성”“어려운 도전 직면할수록 기본 놓치지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2023-12-01 16:26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

2023-11-28 10:03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30일과 12월 1일로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쌍특검법을 발

2023-11-26 17:05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예산안 조건 거는 국힘에 “자가당착”쌍특검법,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29일 의총서 선거제 논의 심도있게 할 것총선 전 언행 “미리 조심하자” 당부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30일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를 계획대로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2023-11-23 17:55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민주, '설화' 최강욱에 징계…강경파 돌출발언 제동강경파 '尹·한동훈·이원석 탄핵론' 동력 약화할 듯'당론' 이동관·검사 탄핵은 추진…"30일 본회의 처리" 강경파 실언에 징계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무차별적 대정부 탄핵 드라이브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 추진은

2023-11-23 15:46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본

2023-11-22 18:36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TF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

2023-11-16 17:03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박주민 "철회 완료…30일 본회의서 탄핵추진"與 "국회 의사국, 탄핵안 처리 꼼수에 동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2023-11-10 12:25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언제나 부족하다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법과 제도, 정책을 다뤄야 했다, 인생 1막이라며 다소 감상적으로 농을 주고받지만, 30년의 나날은 심야와 새벽녘의 가로등 불빛으로 가득찼다.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다고 공언했지만 그 많은 보고서의 숫자와 그래프들이 과녁에 적중했는지, 묻는다면 여전히 두렵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8월,

2023-10-05 05:00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

2023-08-26 05:00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2023-07-06 10:14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2023-06-29 14:54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요구서 국회 제출...“국힘, 성실히 협상 임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이 2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23-06-29 14:46
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2023-06-27 17:36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번 논의되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2023-06-26 16:26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민주, 30일 본회의서 이태원법 패스트트랙 추진박광온, 유가족 단식농성장 방문…28일 거리행진 참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여당의 반발 속 유가족과의 현장 간담회 등 공

2023-06-26 16:25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野,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사…여야 ‘강대강’ 대치與 “협상의 여지 없다…대통령 거부권 건의·필리버스터 망라”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치면서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카드를 또다시 손에 거머쥔 상태다. 야당이 “입법 독주”

2023-06-25 15:11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여야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 위헌 소지, 특별조사위원회

2023-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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