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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을 주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2024-09-21 23:59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024-09-21 10:00
  • “취업 지원부터 끼니까지”…서울 곳곳 ‘청년의 날’ 행사 풍성
    “취업 지원부터 끼니까지”…서울 곳곳 ‘청년의 날’ 행사 풍성
    서울청년센터 광진은 이날 오후 3~7시 건대 커먼그라운드에서 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청년아티스트 공연, 프리마켓, 포토존 등을 운영한다. 서울청년센터 성동도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며 정책을 소개하는 ‘대화의 식탁’, 일대일 상담을 통해 맞춤 정책과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똑똑 상담소’를 진행한다.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도 ‘청년의 날’ 축제 은평구는...
    2024-09-21 09:00
  • 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 정의 구현 사필귀정”
    국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사법 정의 구현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2024-09-20 19:57
  • 현대차,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차 기술 공동 연구 나선다
    현대차, 체코 오스트라바 공대와 미래차 기술 공동 연구 나선다
    한·체코 산학연 4곳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업’ MOU차량·사물간 통신, 양방향 충·방전 등 공동 연구 현대자동차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오스트라바 공과대학,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협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바츨라프 스나셀 오스트라바 공대...
    2024-09-20 18:20
  •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들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2024-09-20 16:38
  • 국정원, 한국우주안보학회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
    국정원, 한국우주안보학회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
    국정원, 우주안보 위한 법 정비한다우주 핵심기술 산학연 협업 강화 국가정보원은 한국우주안보학회를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개정한 '우주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다. 전문기관은 국정원의 우주안보 업무에 필요한 전략·정책 및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게 된다. 국정원은 이번 지정으로 학회와...
    2024-09-20 15:56
  • '자전거 점검 ABC, 헬멧착용 241'...수원천일초,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점검 ABC, 헬멧착용 241'...수원천일초,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수원천일초등학교는 19~20일 3·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 PM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수원시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 지원으로 실시된 자전거&PM(개인형이동장치) 안전교육은 보행자를 배려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의 역사, 자전거 수신호, 표지판의...
    2024-09-20 14:27
  • ‘마약 투약’ 의혹 BJ 세야 구속 송치…집단 연관성 수사
    ‘마약 투약’ 의혹 BJ 세야 구속 송치…집단 연관성 수사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세야가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J 세야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8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J 세야는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거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2024-09-20 12:54
  • 전역한 남주혁, 차기작 앞두고 '학폭 의혹' 벗어날까
    전역한 남주혁, 차기작 앞두고 '학폭 의혹' 벗어날까
    배우 남주혁이 전역과 함께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20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에 따르면 남주혁은 전날 군 복무를 마쳤다. 지난해 3월 군사경찰단 기동대에 입대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남주혁은 전역을 앞둔 6월께 드라마 '동궁' 출연 제의를 받고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궁'은 깊고 비밀 가득한 궁궐 안에 온갖 귀신이 출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09-20 09:18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대기업 아니어도 괜찮아”…CMO 사업 강화하는 K바이오
    “대기업 아니어도 괜찮아”…CMO 사업 강화하는 K바이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CMO 시장에서 K바이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CMO 사업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미국...
    2024-09-20 05:00
  •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2024-09-19 19:57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2024-09-19 19:46
  •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확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등 각종 저금리(1.6~3.3%) 특례대출 확대로 주택정책자금 대출공급을 2023년 60조 원, 2024년 40조 원까지로 확대시켰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경색 방지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상반기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하여 30조 원의 추가지원 및...
    2024-09-19 18:46
  •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2024-09-19 17:46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보도가 지나치다는...
    2024-09-19 17:30
  • 현대차, KT 최대주주 ‘지분율 8.07%’…미래 신사업 시너지 기대감↑
    현대차, KT 최대주주 ‘지분율 8.07%’…미래 신사업 시너지 기대감↑
    국민연금공단 보유주식 일부 매각과기정통부 현대차그룹 심사 진행"공공이익에 부정 영향 없다" 판단 현대차그룹이 KT의 법적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에 통신과 모빌리티 역량을 결합한 KT 신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비자발적으로 KT 1대 주주에 등극했기 때문에 경영 참여가 없을 거란 예측도 팽팽하다....
    2024-09-19 17:18
  •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큐텐 입점 해외셀러도 고소 참여“9월엔 정산될 것이라 믿었지만…”2·3차, 셀러 추가 고소 예고도 국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셀러)와 큐텐 입점 해외 셀러가 모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을 처음으로 고소했다. 티메프 셀러는 그간 진정서 접수 등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단체 고소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메프...
    2024-09-19 16:55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권오수‧전주 손씨 등도 상고장 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사건의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 중 6명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권오수 등 9명에 대해 그동안...
    2024-09-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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