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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동이 예상됨에 따라 법적 출범 시한인 15일에 공수처가 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2020-07-07 11:00
  •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 국회에 복귀한다. 7월 임시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국회법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잃은 통합당의 앞날이 험난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다음 주 초 원내복귀를 전망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
    2020-07-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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