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임기 마지막 날 검사 4명 연임안 재가‘채상병 사건 피의자 조사’ 5월 김계환 이후 ‘잠잠’10월 말 기준 처·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인원 15명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 이틀 전 이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면서 공수처는 가까스로 채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건 수사 속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양측이 철거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북측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GP를 폭파해서 (복구에) 1500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징후 심리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이상징후 심리 보고서를 거래소로부터 받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칙상 조사 절차를 진행한 후 사법 절차로 넘어갈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의혹에 “법 위반 여부 검토”수사성과 부족 지적에는 “손준성‧조희연 실형 선고 사례 있어” 멋쟁해병 단톡방서 언급된 ‘삼부 체크’ 메시지 증인 진술 엇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공수처의 수사 성과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여전히 본인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한 대표가 당정의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난데없이 저를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비난했
인력난 시달리는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수사 4부에 검사 4명뿐…채 상병 사건 집중하지만 진척 없어 “인력 규모 확대는 국회몫…내부에서도 속도낼 방안 찾아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사건이 쌓이고 있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유의미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0 총선 개입 의혹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으로 잠시나마 협치 기류를 형성했던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등의 문제로 재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민주, 네 번째 특검법 발의야당에 특검추천 ‘비토권’ 부여9월내 처리...韓 고립무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역으로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韓 “‘제보공작’ 의혹 포함해 특검 진행”국힘 ‘先 공수처 수사, 後 특검’ 분위기박찬대 “23일까지 빨리 내주길...파이팅!”
채 상병이 순직한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지만, 특검법 시계는 멈춰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약속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여야 수싸움에 도리어 ‘제3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한 ‘제보 공작’ 의혹까지 반영해 특검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대통령실은 14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했다가 당내 비판 여론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을 보이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 대표는 앞으로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제3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르면 주말 업무에 복귀한다.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당장 13일 국무회의에서 거야(巨野)가 밀어붙인 ‘방송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에 대한 입장은 물론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국정 구상도 정리해야 한다.
업무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앞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시된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8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사기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진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TF 1차 회의에서 “사기탄핵 공작은 최근 모 언론사와 (임 전 사단장 단체대화방에 있던)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공작 의혹으로 시작됐다”며 “TF에서 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