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작 가운데 하나인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18일 기준 누적관객수 440만 명을 돌파했다. 이미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 ‘서울의 봄’보다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베테랑2’는 무난하게 천만 관객을 돌파
경남 창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피 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이다 또다시 달아났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한 모텔 앞에서 남성 A(40대)씨가 흉기를 든 채 함께 있던 여성 B씨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검찰 수배자인 A씨는 머물고 있던 모텔에 검찰 수사관들이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이감된 서울구치소 식단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호중 식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서울구치소의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사진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총 세 번 배식한다. 주요 메뉴로는 섞어찌개, 메추리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국민의힘은 12일 과학기술계에서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와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법조계에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후 두 번째 인재영입 발표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난한 애들 특징’, ‘가난한 애들은 제발 애 낳지 마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게시글 제목이다. 빈자 혐오는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빈자를 혐오하는 이들은 가난을 무능·무지와 게으름의 결과로 본다.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
수용자 교화 시 창작 프로그램을 몇몇 교도소에서 진행했는데 특강 강사로 초대받아 10년 세월 동안 철문을 드나들었다. 머리 깎고 수의 입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다. 마지막 수업 때는 학교 주소를 알려주면서 시를 계속 쓰기를 바란다, 보내주면 첨삭지도를 해드리겠다고 말하면 그들 중 몇몇은 편지에 시를 동봉해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런 펜팔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빚고 있다.
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서울구치소 식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라고 적힌 요일별 식단이 첨부돼 있다.
아침·점심·저녁 등 세끼 식단의 주요 메뉴를 보면 사골곰탕, 소고기미역국, 소고기 채소죽, 춘천 닭갈비, 돼지고기숙주불고기 등이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어느 의견이 맞는다고
배우 조진웅이 드라마 ‘노 웨이 아웃’ 출연을 검토 중이다.
30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진웅은 ‘노 웨이 아웃’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다. ‘노 웨이 아웃’은 희대의 흉악범이 출소한 뒤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건 공개살인청부가 벌어지는 가운데 죽이려는 자와 살아남으려는 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대결을 그린 드라마다.
이선균은 희대의 흉악범을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한다.
3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 가능성이 커진 배우 이선균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노 웨이 아웃’에서 하차한다.
23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노 웨이 아웃’ 제작사 측은 작품에서 이선균의 하차는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첫 촬영이 진행된 ‘노 웨이 아웃’은 이선균이 경찰의 마약 내사 명단에 올랐다는 보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2005년 사형을 확정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이었던 유영철 등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에는 모두 사형집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25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최윤종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18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