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부터 해서 중요한 당 개혁 과제들을 발표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저로선 답답하다. 토론회 때도 ‘제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김기현 후보는 ‘지금 제도는 문제없다. 사람이 문제다’고 답한다. 실제로 보면 문제가...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두고 있지만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해 온 문서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시정 조치된 상태”라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은 이달 초 ODA 사업에 참여중인 관련 부처 감사관실에 특별감사를 하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월 밝힌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에서 ODA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의 감사관(감사담당관)들을 불러 감사업무를 지시했다"며...
정부가 증권・금융 범죄 수익 환수, 부당광고ㆍ불공정 약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19개 과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민생과 직결된 법질서와...
법무부 장관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여러 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만큼, 김 차장이 총장에 오르면 1월께 검사장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한 후 내년 2월부터는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이 총장에 내정되면서 선배 기수들이 줄줄이 '용퇴'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의 특수수사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법무부 장관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정 개혁 의지를 밝힌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황 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패척결은 앞으로도 성역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적 부패와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이번 감찰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황 총리가 "총리실 주도로 부패 척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후 반부패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감찰은 총리실 공직복무 관리관실에서 담당하고, 감찰 기간은 전체 110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살펴보려면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총리실은 전망했다.
감찰 대상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을 어떻게 할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번 밝혀주셔서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개인 행보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당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직...
만들겠다"며 "법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총리는 이어 식탁 위에 있는 유리잔을 들어 보이며 "유리잔에 금이 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코 잔을 채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발탁 배경과 관련, "김 내정자는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해 법무행정과 검찰 업무에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합리적인 리더십 겸비했다"며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검 검사로 첫...
박 대통령은 전날 황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총리가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이 개혁 과제들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가 많다. 노동분야에서 노사정위 합의안으로 3월 까지...
박 대통령이 황 총리에게 “총리가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이 돼야 한다”며 “사회개혁과 4대 개혁은 지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중단없는 개혁을 당부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와 정무수석 인선 여부도 관심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고 난 뒤에는 복지부 장관 교체는...
부정부패 척결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나면 다음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완구 전 총리도 취임 직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의혹을 받으면서 물러났다.
한편 황 후보자는 대구 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그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장관 재임 중에도 언행이 신중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여당 내에서도 황 후보자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소신을 보인 것에 대해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고강도 정치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를 같이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공공부문 개혁에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들어가 있다. 다만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청와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사람으로 잘 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에 여러 언행이...
청와대는 총리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황교안 내정자는 대구 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지금 우리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황교안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거쳤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소통, 공직기강 확립, 부패척결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는 큰 희망을 갖고 시작했다”면서 “짧은 기간 최선을 다했으나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아쉽게 생각하며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가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최근의 일과 관련해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취임 첫 대국민담화에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완구 총리가 지난 20일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취임 63일 만에 사의를 밝힘에 따라 향후 검찰 부패척결 수사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정부패 수사는 애초 이 총리 담화와는 무관하게 시작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는 물론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