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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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로봇용 센서 평가 표준화ㆍ인증 마련 필요”…중기 옴부즈만 “장기적 검토 추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남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구현수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

2024-11-05 09:36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업계에 70년 이상 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서 “대한민국 건설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3월 회장직을 맡은 뒤 이날 첫 기자간

2024-09-30 16:23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했는데, 베트남은 수출자 날인이 전자로 안돼서 종이로 받아야 합니다. 반쪽짜리 시스템이에요. #. 오아시스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데,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워드(DOCX) 문서가 아닌 한글(HWP) 문서로 공고가 올라와 열람할 수 없는 기관이 있고, 어떤 기관은 PDF를 사용해 사업계

2024-09-19 12:00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도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2024-07-10 08:00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북 청주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 서정복 중진공 충북북부지부장, 충북지역 중

2024-06-27 12:00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

2024-06-18 12:00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2024-06-17 11:01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 건의중기부 “국세청과 협의 추진해 가맹 정보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20여

2024-04-17 09:30
한국석유유통협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석유대리점과 정유사 등 44개 회원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총회에서 지난해 결산과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올해 정책사업으로 △알뜰주유소 편중지원 중단과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규제 완화 및 사업 다각화 지

2024-02-22 09:24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12일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 달부터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할 계획

2024-02-12 11:00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규제가 신산업 창출 막아”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

2024-01-29 11:00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

2023-11-27 08:17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한국인)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2023-11-27 08:00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정부가 전기차 고속 무선충전 인프라 확산 등을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

2023-10-05 08:00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하며 이같이

2023-08-24 13:29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

2023-08-24 12:14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관 우월적 공공선박(관공선) 발주제도 및 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하게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경비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등 20여 종의 공공선박을 연간 5500억 원 상당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한다. 최근 3년간 보면

2023-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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