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해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상남도, 동원 F&B와 공동으로 '수산 부산물 재활용 창업·사업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남은 부위로 어류의 경우, 주로 머리·내장·껍질·뼈 등 비가식 부위를 포함한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등의 실증을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역특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활용해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중기부의 경우 2020년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신임 대표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벤처투자는 19일 채용공지를 내고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나섰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27일까지로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사임한 지 약 9개월 만에 대표이사 공백을 채우기 위한 첫발을 디뎠다. 신상한 부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 중이다.
자격요건은 중소ㆍ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영국 버밍엄에서 31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혁신특구의 친환경 선박 및 핵심기자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영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 사업이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 완화, 국제공동 R&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
금융위원회가 ‘NFT(대체불가토큰) 가상자산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NFT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겼다. 업계는 대체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도입에 앞서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NFT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금융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에스토니아 사회부와 에스토니아의 유전체정보 등 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기획단장과 에스토니아 사회부 자니카 메릴로 e-health 전략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유전체 정보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부산·강원·충북·전남 등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금융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AI 협의회'가 발족됐다. 협의회에서는 향후 생성형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 양질의 데이터 확보, AI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금융권 A
최대 290만 명 연체이력 삭제250만 명 신용점수 39점↑15만명 카드 신규발급 가능
이르면 3월부터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전액 상환한 장·단기 연체자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250만 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10회차 핀테크 기업 9개사와 소통…제도 신수요 발굴 지원센터서 종합컨설팅 제공으로 사후 관리"내년에도 간담회 통한 직접 소통 계속할 것"
금융당국이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10회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포함하면 당국은 올해 총 78개의 핀테크 기업을 만나
금융위, 11일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위탁 자산 재위탁 금지…스테이킹 영향 줄 가능성 존재거래소 예치금 수수료 가능성↑…규모 따라 차이 있을 것
금융위원회가 11일 실시한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중 가상자산의 보관에 대한 내용과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규정한 내용 등이 거래소 서비스 및 수익 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지급금융위원회 시행령,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가능규모 고객예치금으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은 천차만별로 이자가 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안 시행거래소에 예치금 맡기면 이자 지급 등 세부 규정 마련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운용하는 스테이킹도 서
![[종합]3월부터 2000만 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5290.jpg)
![[내일 날씨] 수능 한파 없다…일부 지방에 약한 빗방울](https://img.etoday.co.kr/crop/85/60/2099315.jpg)
![[마감 후] 한강·남산 운영사의 기이한 ‘독점 장사’](https://img.etoday.co.kr/crop/85/60/2101779.jpg)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1. 참전군인 ‘국제추모의 날’ 11월 11일](https://img.etoday.co.kr/crop/85/60/2101781.jpg)
![[찐코노미] 美 취약점을 파고든 K방산의 미래…차기 방산 대장주는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1653.jpg)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첫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17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