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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2024-09-04 15:39
[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자” 며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몇개라도 실천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국가구조나 체계, 정책은 국민이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침체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추진하고, 담당 수석을...

2024-09-04 08:43
김동철 한전 사장,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비판…"전자파 걱정은 괴담"

이에 따라 수도권 전력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6년 6월까지 동서 방향의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2036년까지 남북 방향의 서해안 송전선로를 첨단 HVDC 방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전기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은 전날 하남시에 공식 이의 제기 문서를 보냈다. 이어 내달 중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24-08-28 17:42
"美, 대중 관세인상 정책 따라 우리나라 대중 수출 7% 감소할 수도"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은 26일 ‘BOK 이슈노트 -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5월에 발표한 추가 관세 인상에 유럽연합(EU)이 동참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정책은 전기차(100%), 반도체(50%), 이차전지(25%) 등 품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2024-08-26 12:00
한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에 '유감'...이의제기·소송 검토"

한국전력(한전)은 23일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주재로...

2024-08-23 13:56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예타·타재 통과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남부지역의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2024-08-22 16:03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노후 과밀주거지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도 인정한다.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공공기여 부담은 낮춘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2024-08-22 12:58
트럼프, “바이든ㆍ해리스가 불법 이민자 끌어들여…승리 시 대규모 추방”

줄었는데 수도 카라카스의 범죄자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우리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낮아졌는데 그 역시 미국으로 범죄자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상대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은 이전에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적이...

2024-08-21 08:05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금감원 두산 측에 정정신고서 요구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2024-07-25 10:14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으로 인한 전공의 결원을 반영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2024-07-22 14:42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號…위기의 한국 축구 구할까

이 이사는 "9월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하는 시점에 그들의 철학을 입히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봤다"며 "이전에 불거진 (클린스만 전 감독의) 재택근무 논란이 재현될 위험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6개월간 새 감독 선임 실패…돌고 돌아 홍명보로 앞서 축협은 클린스만 전 감독을 경질한 후 6개월 동안 새 감독...

2024-07-08 14:02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A 업체 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당시 대행 업무를 하던 행정법인 연락처가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영업 집합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서 수리 절차만 거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신고업체 수도 연일 늘어나는 데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도 아니라 사후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2024-06-30 09:29
경북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첫 지정..."기업에 파격 인센티브"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교육자유특구’와 함께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됐다....

2024-06-20 18:16
서울 전세 1년째 상승…수요자, 수도권 분양 시장으로 발길 돌리나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서울 인근 수도권 분양시장으로 몰려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전세 물건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024-06-20 15:16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2024-06-18 13:00
[종합] 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원 이상 투자…“미래 성장 동력은 대학”

그러면서 “인적자원을 공급해주는 곳이 결국 대학”이라며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대학의 인적‧연구자원을 서울시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하고,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 올해부터 연간...

2024-06-18 11:53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2020년 기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과밀에 따른 혼잡 비용, 환경 부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고 정치적으로는 지방 소외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갈등,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

2024-06-16 19:32
도종환, 김정숙 여사 인도 초청장 공개…"셀프 초청은 있을 수 없는 일"

입장에는 최고의 사절단을 요청했고 국빈으로 예우하라는 모디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에 예의를 다하기 위해 공군 2호기를 띄웠고 서비스만 대한항공이 했다. 비행기 안 의자에 앉아서 무슨 호화 파티를 하겠느냐"며 "공무원들은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정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06-07 11:02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암보험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한도를 이전보다 풀어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 한도는 전체 보험사에 동일한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신용정보원의 업계 공통전산망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전산망에 반영된 이후 금액을 초과해 따로 가입하게 되면 가입이 막히거나 감액된다....

2024-05-27 05:00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도 반가상자산적 행보를 바꿨기 때문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은 “비트코인 현물 ETF S-1 신청은 최종 마감일인 올해 1월 10일에 승인 받았다”라며 “이더리움 현물 ETF 중 가장 기간이 많은 최종 마감일은 올해 8월 7일로 예정돼 있어 이더리움 현물 ETF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이전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2024-05-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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