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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야권은 뭉치지만, 여권은 점점 갈등을 노출하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부터 이른바 ‘야권동맹·여권분열’ 양상은 두드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문

2024-09-14 12:00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코로나19, 폐렴,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감기약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약업계와 소통하면서 약가를 조율하고 증산을 시도 중이지만, 정책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열제와 진해거담제 등 감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약을 찾는 환자는

2024-01-03 15:31
임혜숙 과기부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칼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며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개최

2021-09-29 10:03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시행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년법이 적용될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에 ‘우범

2020-01-15 10:45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은 없다. 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긴 법과 제도는 존재한다. 늦은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모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은 어느 학생을 도와 달라고 하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은폐되는 사건들, 불공정한 절차, 일방적인 처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일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특별한

2019-06-0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