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된 돼지고기·녹두·밤 농가에 정부가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돼지고기와 밤 농가에는 폐업지원금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이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2019년 기금평가(존치평가·자산운용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2019년 기금존치평가에선 23개 기금 중 21개는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농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귀리와 목이버섯 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고 피해액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귀리와 목이버섯을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28일 행정 예고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품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돼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지정해 가격
고등어, 명태, 주꾸미 등 7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AIIB 연차총회(24~27일, 인도 뭄바이)
△2018 AIIB 연차총회 계기 양자면담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이찬우 차관보, 혁신성장을 위한 이노비즈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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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2016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7억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 이전부터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를 생산해
해양수산부가 고등어ㆍ오징어ㆍ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고, 품목별 지급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총 9개로, 7600여 농가에 47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