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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재산피해 주민에 피해액 100% 지급...16일 시행

정부와 지자체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재산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해 재산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

2021-04-13 11:00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

2021-03-09 11:00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기대…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명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피해자 권리 보호 위해 재심의 절차·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2017년 11월 15일 발생,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며 이중 80% 국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

2020-11-24 09:30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

2020-09-07 11:16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원 대상 및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사

2020-07-26 17:10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상조사위원회 운영·포항주민 지원 사업 담겨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4일에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서

2020-02-16 11:00
'포항지진 피해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산업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체계적 피해 지원을 가능케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2019-11-21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