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벤처업계는 고금리 등으로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2023년 벤처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및 시행 △대기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 사이의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상생 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논란은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타투프린터 제품에 대해 선행개발 업체인 프링커코리아가 자사의 아이디어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부터 수사, 사후구제 등 기술탈취의 전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 개최알고케어ㆍ프링커코리아ㆍ키우소ㆍ닥터다이어리ㆍ팍스모네 대표 참여“아이디어 탈취에 시정명령‧형사처벌까지 도입해야”
“2018년에 아이디어 도용 시정권고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인정 사례가 10개가 안 됩니다. 도용 사실도 피해기업이 입증해야 하고, 베껴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대기업이 허다합니다. 지식재산을 도용하
역대 최다 22개 혁신상 수상어린이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AI 시험 감독 등 우수 사내 과제 4개반려견 신원확인, 3D오디오, 메타버스 등 'C랩 아웃사이드' 9개사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반려견의 코에 대면 인공지능(AI)이 작동해 선명한 비문(코무늬) 사진을 찍어 서버로 전송하고 비문이 등록된다. 덕분에 내장칩 삽입 없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