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취업·전직을 지원한다. 청년층 구직자에 대해선 대학을 중심으로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2024년 하반기 지역 청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등록 업체 계약과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민인 유족’‧‘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이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하나은행은 웍스메이트와 건설근로자의 복리 증진 및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웍스메이트는 새벽 인력시장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한 건설인력 매칭 플랫폼 ‘가다’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웍스메이트의 건설인력 매칭 플랫폼 ‘가다’를 사용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과 ‘하나로
한국노총 "보호 사각지대 우려…원칙적 노동법 적용해야"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방침
배달기사처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안 입법을 통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선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 대행 및 전자체크카드 위탁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현장을 수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적 보장제도다.
그동안 지급대상은 퇴직공제금 납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이자 대출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이 활용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정부가 건설현장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낙후된 채용시스템, 고령화, 불법인력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은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적립해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도입한다. 또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서울시는 건설공사 노무비와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모든 진행사항을 청구자에게 공개하고,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에게 청구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 안심지급을 보장한다고 4일 밝혔다.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노무비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청구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중간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워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부서에 문의했던 불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건설근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1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점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의 여유가 없는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가입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공제부금액을 5000원으로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2008년 4000원으로 정해진 후 약 10년간 동결된 퇴직공제금은 다른 산업 노동자의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건설기능인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사망한 건설근로자 3683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사실 및 청구방법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수급요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다.
이번 안내 대상은 작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3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9~12월 건설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실태와 복지수요 등을 파악한 '2016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급은 평균 15만3000원, 연간 평균 근무일은 149일로 나타났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
KEB하나은행이 건설근로자에 대해 소득 및 재직 증빙 없이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만 지참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고용·복지 사업은 대폭 강화하고 퇴직공제사업을 발전시키는 4대 전략목표와 12개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제회는 4대 전략 목표로 △기능훈련의 현장성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용지원 역량 강화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통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확충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체불액이 112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668곳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총 360곳, 52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