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측량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팀장 A 씨를 지난달 31일 파면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아울러 수석팀장이었던 B 씨와 해당 파일을 건네받은 측량‧건설업체 3곳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적(地籍)측량’은 각...
참여 희망자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의견을 작성하거나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관련 학회(한국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등)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우수성·실현성·활용성 등이 높은 3개 아이디어를 선정해...
이번에 파기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한지 1년이 지난 지적측량 의뢰고객과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다. 지적공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들 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 없애고, 종이로 출력된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한다.
그동안 지적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담 시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토지, 건축의 상세정보와 허가서의 연계로 국민의 서류제출 위한 방문이 없어지고, 측량준비 위한 파일의 빠른 연계로 접수 시 측량준비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도면기반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과 함께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며 측량할 땅의 위치와 면적, 법적정보로 종목결정은 물론 측량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또 토지분할과...
'연속지적도' 란 지적도면 전산화로 작성된 전산파일을 정규 도곽으로 보정한 후 도곽경계의 필지경계선을 도상 접합, 연속된 형태로 구축한 지적도면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말한다.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GIS, 도시계획, 위생, 환경, 치안, 재난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및 민간산업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기본도로...
지적측량준비파일의 수령부터 지적측량수행에서 성과작성까지 지적측량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적측량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토부 예규로 운영하던 전자평판규정이나 GPS작업규정의 주요 내용을 지적측량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이용해 지적측량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국토부 예규로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