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출입금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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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사행심 조장 '홀덤펍' 등 일부 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여성가족부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홀덤펍' 등 일부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11일 여가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

2023-10-11 06:00
여가부 ‘룸카페’ 시설 기준 마련...“청소년 보호·사업주 영업권 모두 고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룸카페 시설 기준이 마련돼 25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룸카페가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2023-05-25 06:00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벽면이 투명해지고, 가림막과 잠금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의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발표했다. 김현

2023-05-09 14:00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최근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유해 룸카페가 문제가 된 가운데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1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부터 20일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관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는 것을

2023-03-15 12:00
미성년자 출입 모텔 수준…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금지”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탈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강조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금지업소는 법

2023-02-01 15:31
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술 먹인 20대…성추행 혐의로 입건 예정

20대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여아를 룸카페로 데려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성추행한 정황을 놓고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채널A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께 ‘초등생 자녀가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술을 마셨는지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서울

2022-07-13 10:44
정부, 새 학기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공동으로 학교주변의 교통사고 위험 요소, 유해업소, 불량식품, 위험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학교 주변의 성매매ㆍ음란ㆍ퇴폐 영업은 물론 키스방과 대딸방

2014-03-02 12:38
청소년 유해환경 '담배·술 판매' 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은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담배판매'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가 전체 위반건수의 51.4%

2013-11-21 09:31
정부, 학교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특별점검

정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부처합동으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 특별점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 안행부 관계자는는 그동안 이 같은 점검이 기관별로 이뤄져 중복 실시되는 등 서민 경제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2013-08-19 15:57
수능일 청소년 불법영업 업주 잡고보니...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업주 등 122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류 판매 43명, 담배 판매 26명, 고용금지 업소 고용 15명,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입장 14명, 혼숙 허용 및 호객 행위 14명 등이다. 경찰은 122명 모두를 불구속 입건하고, 8

2011-11-11 22:55
[2011 국감]합법인 복합유통게임장, 청소년출입금지는‘어불성설’

내년 9월부터 합법적인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출입이 금지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에 청소년유해업소로 ‘복합유통게임장’이 포함됐다”면서 “‘멀티방’이 문제가 되자 여성가족부가 법안을 마련한 것인데, 문제는 ‘복합유통

2011-09-19 09:05
키스방 등 퇴폐 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이른바 키스방, 대딸방,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이들 업소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할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

2011-07-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