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권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되며 특허 심판에서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국립생태원 등 4개의 생태ㆍ생물 관련 공공기관이 하나로 합쳐진다.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등의 분야에서 손을 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