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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올해 안 입법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겐 참

2024-11-06 11:46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은 기업 성장 족쇄…입법 논의 지양해야”

“경영 전문가도 기업현장 혼란 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

2024-11-06 10:00
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시 불확실성 이연"[2024 국감]

崔 "금투세 유예 이유, 2년 내 해결 사항 아냐""집중투표제, 보수적 입장 더 많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

2024-10-29 14:36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소액주주에게 마냥 좋기만 할까 [노트북 너머]

최근 몇 년 새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영국 데이터 분석기관 인사이티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물이 된 국내 기업의 수는 2017년 3곳에서 2019년 8곳, 지난해엔 77곳으로 3년 새 약 10배 급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몇 년 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

2024-10-23 14:47
한경협 “행동주의 캠페인 성공 시, 장기적으로 1%P 기업가치 하락”

행동주의 캠페인 성공 시, 4년 이후 기업가치 하락“상법 개정 시 행동주의 경영개입 시도 확대 전망”“기업가치 제고 위해 행동주의 활성화 여건 조성 지양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기업가치 저평가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한경협은 “시총과 자산

2024-10-21 06:00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건의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 선정“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2024-10-20 15:58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논의 한창대한상의 “지배구조-주가 상승, 상관관계 불분명”호주‧인도‧일본‧대만 등 사례에서 증명“지배구조 규제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해야”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각종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 일각에서 아시아 국가는 지배구조와 주

2024-10-01 12:00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2024-09-26 10:12
수출 증가에도 내수 꽁꽁…기업 체감경기 31개월 연속 부진

반도체·자동차 중심 수출 증가세에도내수 침체 길어지며 경기 회복 불확실성↑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1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세에도 내수 침체가 길어지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를 조사

2024-09-26 06:00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사례 잇달아“단순 의견 공유에 5%룰 적용 과해” 최근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 공시하게 한 이른바 ‘5%룰’이 소액주주 운동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끼리 의결권을 모아 행사할 때 회사 측에서 ‘공시 위반’으로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

2024-09-19 17:30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2024-09-11 09:31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온난화 원인 ‘탄소 vs 자연현상’ 논란집중투표제, 노조이권 부작용 우려돼지나친 규제로 경제선순환 막지 않길 최근 기업 및 정부기관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에 관한 연구 및 실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학 부문에서는 ESG에 특화

2024-08-20 05:30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자산 2조 이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담겨 “적극 경영하지 말라는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표 밸류업 프로그램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법이 발의된다. 주주친화적 제도로 코리아 디스카운

2024-08-12 15:53
이복현, 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당부…해외부동산 리스크 관리도 지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즉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

2024-08-08 09:30
기업거버넌스포럼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2024-07-30 17:28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2024-07-30 14:02
삼일PwC “상장사 핵심지표 준수율, 규모별로 편차 커...평균은 절반에 그쳐”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핵심지표에 대한 평균 준수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율은 상장사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16일 발표한 ‘거버넌스 포커스’ 제25호에 따르면 지난해 62%를 기록했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올해 50%로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말까지 공시된 자산

2024-07-16 10:51
자산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뚝’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 중 자산 5000억 원 이상 공시의무가 확대 되면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10%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엔 모든 상장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대응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제언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3호를 발표했

2024-07-09 09:33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지칭되는

2024-06-24 05:10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2024-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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