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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곧 출범...한동훈 “의료계 결단에 감사” [종합]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곧 출범한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 드려 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

2024-10-22 14:01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의지 재확인..."2035년 의사 2만 명 부족"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시스템 정책 개선을 위해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하자는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의 제안에 대해 과정과 분석은 이미 충분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2026년 의대 증원 논의 가능성은 열어놔다. 정부는 조만간 겨울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10-17 16:48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국민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2024-09-29 10:58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도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진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역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서 임신 25주 임신부가 하혈로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75개 병원에서 수용 거부돼 6시간 만에 치

2024-09-18 14:21
의협 등 '협의체 불참'에 與 "아직 문 열려있어"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단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반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아직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포함해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

2024-09-13 16:45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고이란 기자 ph

2024-09-12 15:47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정부와 여당이 추석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11~25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400명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채용 하고,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4-09-12 15:11
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 반 만 최저”

대통령실은 11일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579억 달러로 11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 개혁

2024-09-11 21:15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단체 내분이 심화하면서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이 대표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의사 단체의 단일대오가 멀어졌다. 전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손정호, 김서영,

2024-09-11 13:02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정부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5조원 가량을 의학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투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6학년까지 61.8% 확대할 방침이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4-09-10 14:00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의·정 갈등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발을 물렸지만, 의료계는 수시모집 접수가 시작된 내년도 입학정원부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2024-09-09 16:04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내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역대 네 번째 동결이자 첫 2년 연속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2024-09-06 17:28
대통령실 “의대증원, 원점 논의 가능...‘여야의정 협의체’에 긍정적”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

2024-09-06 11:18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대통령실도 공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다.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차질과 혼란을 수습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할 방안을 합의 하에 만들자는 제안이다. 한 대표는

2024-09-06 10:35
광주 찾은 尹 "AI·모빌리티로 광주 첨단산업 지형 바꿀 것"[종합]

-윤 대통령, 광주 찾아 민생토론회 개최-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34억 원 투자-2027년까지 1181억 원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尹 "AI영재고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것"-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 투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2024-09-05 15:21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의·정 갈등의 퇴로가 닫힌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2024-09-01 10:53
국민의힘 “의료개혁, 국민 지지 잃으면 다 잃어…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국민의힘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돼 결과적

2024-08-31 14:43
"응급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아주대병원에 ‘10억원 긴급지원’

“경기도는 지역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을 사수하겠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상황에 대처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응급실 의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아주대병원에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 전체 중증응급

2024-08-30 15:41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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