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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2024-06-10 06:00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3-12-04 15:00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다

2023-02-13 10:49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2023-01-24 09:46
한국감정평가학회, 12대 회장에 전동흔 박사 선출

한국감정평가학회는 12대 학회장으로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 감정평가사)를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다. 전 차기회장은 2008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

2022-12-26 13:24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 임차인분 모셔요. 최근 맘카페 게시판에 전세 입주자를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가운데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며 마치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과 ‘을’이 바뀐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거래절벽이 심해지며 주택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2022-12-21 15:44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서울 양천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40%를 감면해주는 조례 계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들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검토해 왔다. 구는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

2022-10-05 09:33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정부 "지역화폐는 살포성 사업"소상공인 "정치 논리에 직격탄"온누리 예산확대 '형평성 논란'"정부, 민생ㆍ상생 의지 없다" 비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을 두고 현장에선 이번 예산안이 대안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소상공인을 무시하다는 처사라는 맹비난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내 학원과 소규모 마트

2022-09-20 05:00
외국인도 발 뺀다…부동산 침체에 거래량 줄었다

7월 건축물 거래량 1338건지난달보다 18% 넘게 줄어토지 거래량도 16% 급감 전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외국인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올해 초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반등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외국인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1일

2022-09-01 17:00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정부가 얼마 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발표했다. 세금은 깎고, 규제는 푸는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이 핵심이다. 이 중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란 반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는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나라살림연구소

2022-07-14 05:00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투데이 ◇편집국 △국제경제부(부장대우) 배준호 △부동산부장 직무대행(차장) 이재영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하유미 △산업부 부장대우 김준형 △디지털개발부 부장대우 김석정 △유통바이오부 차장 구성헌 △부동산부 차장 곽도흔 △종합편집부 차장 신미라 △디지털미디어부 이슈&큐레이션팀장(차장) 문선영 △국제경제부 차장대우 김서영 ◇마케팅본부 광고국 △국장대우 한

2022-01-02 17:46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서울회생법원 전대규(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도산과 지방세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러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2020-12-03 18:24
한국지방세연구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오는 2060년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2020-06-25 09:08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론은 과장' 주장에…전문가들 "실제 공급량과 큰 편차"

서울 주택의 공급 부족론에 정면 반박한 서울시의 공급물량 전망치가 실제 주택시장 공급량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고강도 규제를 담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뿐 크게 꺽이지 않자 시장 안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냐는 날 선 비판까지 내놨다. 서울시는 6일

2020-01-06 18:28
"주택 공급 충분"...서울시, 공급 부족론 반박

서울시가 서울 주택의 공급 부족론을 '과장된 공급 부족론'이라며 일축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주택시장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키우고, 이같은 불안심리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오히려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 증가로 인한 투기수요 확대와 신규 등록임대주택 증가를 매물 잠김 심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2020-01-06 16:59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 대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및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

2019-12-03 20:51
박원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ㆍ자치 못 따라가…답답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한국사회가 당도한 지방분권, 자치, 균형발전의 큰 이념을 중앙정부가 아직 못 따라간다"며 "답답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표 사례로 중앙정부 소관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국적 지방

2019-06-13 15:34
한국감정원, 행정안전부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수주

한국감정원은 26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지방세법’ 제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표준액을 산정·결정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1년에 공정과세를 구현

2019-03-26 16:50
수출입은행, 제10차 남북협력 자문위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 12일 여의도 본점에서 ‘제10차 남북협력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2019-03-12 14:48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확대를 통해 지방 재원을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

2018-03-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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