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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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

2024-09-13 13:56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

2024-09-11 18:20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2024-08-23 16:59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2024-08-21 11:00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해보험은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우리카드 보온은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

2024-07-09 08:55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중앙 단위에서 전국 9개로 추가 설립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지원 계획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4일 경총은 자료를 내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 활동 부담이 커졌다”며 “3

2024-07-04 11:00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2024-06-21 11:04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애로사항예산확보‧전문인력 확보‧전담조직 설치 등인건비‧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요구“면책 규정 신설로 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

2024-06-20 12:00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2024-06-17 16:28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 등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

2024-06-17 16:10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

2024-06-12 12:00
현대해상·대륙아주,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SCC 인증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현대해상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최욱 현대해상 기업영업1본부장과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SCC)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2024-06-07 10:52
각종 규제 개혁 절실…경제단체, 한 목소리로 요구

2024-06-03 16:34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은 29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법 전문 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

2024-05-29 15:03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전문 인력 부재…의무사항 너무 많고 복잡”기업 51% “소규모 기업 의무사항 축소해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기업 중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24-05-22 12:00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1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은 서울지역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사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취지 및 사례 교육에 이어 인체보호 에어백 전문기업의 산업현장에 활용되는 재해예방 장비 소개 및 시연,

2024-05-21 14: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최초’ 타이틀 과

2024-05-17 05:00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2024-05-16 10:30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2024-05-06 12:00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

2024-04-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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