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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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나서(석간) △경기 안산지역 산업단지 기술규제 기업간담회 개최(석간) △미국 유타 주지사와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민·군 공통 우주 소자 및 부품 표준체계 구축 △K9 자주포 국산 엔진 양산, 내년부터 본격 수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쌀 소비촉진을...

2024-09-22 09:17
중기부, '청년의 날' 기념행사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청년의 날’을 맞아 국무조정실과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는 ‘2024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 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돼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년의 날 기념식’과...

2024-09-20 12:00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 모집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참여 시 구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선정되면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의 전환 가능성, 연관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09-12 09:51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당 소위로 회부됐지만, 해당 소위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지정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2024-09-05 16:22
공급망안정화기금 오늘 공식 출범…"우리경제 안전판 역할 강화"

기금형 대출상품을 신설해 △핵심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기술 도입ㆍ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경제안보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09-05 13:57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수은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정부 보증부 기금채권 발행…올해 최대 5조원 조성정부 선정 선도사업자·중소기업에 우대금리 적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는 연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2024-09-05 11:0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술 유용이 의심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진 청구권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술 유용 행위가 발생해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기 전까진 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4-08-28 16:12
중견기업 10곳 중 5곳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중견기업 10곳 중 5곳은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을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중견기업 39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법...

2024-08-28 13:30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 R&D 예산 29.7조…추경 검토는 아직 어려워"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술의 산업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하고 부서간 협력을 통해 기술의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장관으로 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기술을 산업화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2024-08-26 18:08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45개 기업 선정…“2차 모집 시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는 주로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인식되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들을...

2024-08-26 06:00
[종합] ‘대선후보’ 수락 해리스 “중국과 경쟁서 이기고 세계 리더십 강화”

그는 “나는 지방이든, 작은 마을이든, 대도시든, 어디에 살든 누구나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의료, 주택,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 중소기업 경영자, 기업가, 미국 기업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2024-08-23 15:11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2024-08-21 09:22
최승재 전 의원,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경영 애로를 건의받아 개선을 추진하는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4년에는...

2024-08-20 14:18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2024-08-19 16:28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제1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 발표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생산적 복지 구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일 김성섭 차관 주재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중기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2024-08-09 10:00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무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 당면한 현안부터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 당 정책위원회 실무자 협상을 통해 물밑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2024-08-07 15:42
권용대 IBK기업은행 부행장 "중기 위기극복 지원ㆍ건전성 강화...두마리토끼 잡는다"[은행의별을 말한다⑬]

시중은행들의 강력한 도전에도 IBK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대출 잔액 240조 9000억 원, 시장 점유율 23.31%로 1위를 수성했다. 63주년을 맞은 기업은행은 공공성과 상업성을 갖춘 유례 없는 사업 모델을 앞세워 명실상부한 기업대출 넘버원 은행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이같은 성과의 중심에 권용대 여신운영그룹장(부행장)이 있다. 권 부행장은 최근 본지와의...

2024-08-05 05:00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최소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2024-07-29 09:30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소기업계가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2024-07-25 17:15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 기업 등은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단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의 업종평균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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