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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고려아연은 그간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왔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취득할 경우 이차전지 소재 등 핵심 전략 사업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도 크다고도 했다. 박 사장은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의 본질인 투자수익...

2024-09-18 14:00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 경영 능력 없어…MBK는 약탈적 경영 일삼아"

박 사장은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일삼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며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카드뮴 누출 등 환경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2024-09-18 11:15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홍용준·김정현 쿠팡CLS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쿠팡 심야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정슬기 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정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CLS의...

2024-09-17 13: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추가 2년 유예안’을 다시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2024-09-13 13:56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 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

2024-09-11 18:20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신청서 제출기한은 10월 18일, 공적서 등 필요 서류 제출은 10월 25일까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은 기업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경총은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시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11:00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컨설팅 범위는 근로계약, 급여, 퇴직 등 일반 노무 사항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작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동반위와 협력을 계기로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2024-09-06 09:20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경영 악화에 인력 감축 카드…대표 구속 사태에는 재탕 약속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태에 관련 내놓은 입장문을 놓고, 2차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건강공동대책위는 “그간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영풍의 실질적인 주인인 오너 일가는 쏙 빠진 채 말만 임직원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관련 업계에...

2024-09-05 15:17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또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사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도급, 용역,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표준화를 지원한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정선에 있는 충무화학, 3일에는 오미아코리아를 방문해...

2024-09-04 15:21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윤 회장은 "전문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뛸 기회를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업 생산구조 부조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부터 사업전략을 재정비해 신속하게 성과를 낼 것"이라며 "회원사만 바라보고 전문건설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04 14:26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그는 또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2024-09-04 11:44
[1보] 박찬대 “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철회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2024-09-04 10:01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에 책무구조도를 도입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2024-09-01 13:05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중대재해법 첫 구속 사례로 영상관제 수요 증가"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 발생으로 자사 영상관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대표 및 총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잇단 화재 사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사례...

2024-08-30 15:33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한편, 고용부는 전날 화성 화재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영책임자와 총괄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17일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조사...

2024-08-29 12: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A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2024-08-29 00:42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8-24 08:00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3 16:59
쿠팡CLS 물류센터서 또 노동자 숨져…“사망자, 휴일 맞아 총 3회 알바”

또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진행하고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팡 근무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5월 28일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일감을 받아 근무하던 배송기사 정슬기 씨(41)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2024-08-23 14:01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대재해 대응 맞손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업종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중대재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의 제작·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의에는 선정된 사업 참여조합에서 △김영석...

2024-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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