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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전직 대법관이자 노동법 권위자로 꼽히는 김지형(11기) 대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노동현장 실무에 정통한 권영환(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이끄는 지평 노동그룹은 노동 소송‧자문, 인사노무 컨설팅,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달성해온 명성을 배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규(28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지평 자본시장팀은 IPO 자문...
    2024-09-20 06:00
  •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경영권 강화 차원 VS 경영 능력 없어”…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난타전 심화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하면서 직원 고용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고려아연이 울산기업으로서 재도약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약탈적 M&A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려아연은 그간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왔고, 대규모...
    2024-09-18 14:00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 경영 능력 없어…MBK는 약탈적 경영 일삼아"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영풍, 경영 능력 없어…MBK는 약탈적 경영 일삼아"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자본과 중국기업들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로지 국내 자본과 기술 독립을 추구하며,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일삼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2024-09-18 11:15
  •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홍용준·김정현 쿠팡CLS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된 상태다.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쿠팡 심야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정슬기 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정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쿠팡CLS의...
    2024-09-17 13:00
  •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불합리한 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게시글을...
    2024-09-13 13:56
  • SM스틸 건설부문, 1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SM스틸 건설부문, 1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뿌리내려 중대재해 제로 기록이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M스틸 건설부문은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 0.0‱(퍼밀리아드)를 기록했다 안전보건경영체계 국제규격(ISO 45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고용부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획득했다.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 할인과 건설자금보증...
    2024-09-13 09:22
  •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청에 "동의 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2024-09-11 18:20
  •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은 구성원의 안전문화·의식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창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활용했다, 중대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기업 등을 선정·시상하고 산업계 전반에 안전문화 확산 풍토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경총은 “안전문화는 경영자의 안전 리더십 고취와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경영의 핵심요소”라며...
    2024-09-09 11:00
  •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경영 악화에 인력 감축 카드…대표 구속 사태에는 재탕 약속 영풍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태에 관련 내놓은 입장문을 놓고, 2차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건강공동대책위는 “그간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영풍의 실질적인 주인인 오너 일가는 쏙 빠진 채 말만 임직원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관련 업계에...
    2024-09-05 15:17
  •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를 통해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2024-09-04 15:21
  •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재선출
    윤 회장은 "전문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뛸 기회를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업 생산구조 부조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부터 사업전략을 재정비해 신속하게 성과를 낼 것"이라며 "회원사만 바라보고 전문건설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04 14:26
  • 삼표시멘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과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삼표시멘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과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표시멘트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삼표시멘트는 현재 판매 제품인 시멘트 포장지에 ‘안전! 가장 중요한 건설자재’라는 문구를 삽입해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빈도가 높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2024-09-03 09:47
  •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에 책무구조도를 도입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2024-09-01 13:05
  •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셋째로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를 번번히 목격하고 있다"며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30 16:30
  •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한편, 고용부는 전날 화성 화재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영책임자와 총괄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17일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조사...
    2024-08-29 12:00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A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2024-08-29 00:42
  • 남부발전, 'KOSPO 안전카툰' 제작…임직원·협력사 안전문화 확산
    남부발전, 'KOSPO 안전카툰' 제작…임직원·협력사 안전문화 확산
    한편, 남부발전은 6월부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을 활용해 본사 및 사업소별 오픈 채팅방에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며 근로자 안전의식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를 포함하는 발전소 특화 안전교육 프로그램인 'KOSPO 안전혁신학교', 안전교육 취약지역에 안전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2024-08-27 15:03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중대재해 관리 차원에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공단)와 민간기술지도,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안정동행 지원, 폭염재난 예방 대책설비 지원 등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또 경기 화성시 화재사고를 계기로 빅데이터·AI 활용 산재 예방과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
    2024-08-27 11:00
  •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3 16:59
  • 쿠팡CLS 물류센터서 또 노동자 숨져…“사망자, 휴일 맞아 총 3회 알바”
    쿠팡CLS 물류센터서 또 노동자 숨져…“사망자, 휴일 맞아 총 3회 알바”
    또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진행하고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팡 근무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5월 28일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일감을 받아 근무하던 배송기사 정슬기 씨(41)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2024-08-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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