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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고준위법, 쟁점 해소됐지만 처리 ‘먹구름’野, 중기협동조합법 연계처리 제안…“검토 필요”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협상은 제
    2024-05-22 15:48
  •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중기중앙회장 선거법 개정 논의 하세월…이번엔 개정될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회장 선출 제도 개선 논의가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입성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선거 제도 개선위원회 만들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방향성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공동위원
    2020-06-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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