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7월말로 2년이 지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올리지 못했던 전세 보증금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전세 매물도 감소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하고, 이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내달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등록임대주택의 변화와 매매가격 간 연관관계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 여부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관련된 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학계 및 업계를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다주택자를 제도권 임대사업자로 유인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방안은 벌써 나왔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촉진을 위한 각종
정부가 기존 시가지에 붙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 지역에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최소 개발 면적기준(20만㎡ )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해당 물량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인근 지역 비슷한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