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오는 11월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수험생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5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 지원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보장 등 내용 담아안전 물품도 지급…“어르신 건강‧안전 지킨다”
서울시가 폐지를 수거하던 어르신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활동 중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전 장비도 제공한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미혼·만혼화 등에 따른 30대 여성 취업자 증가에도 비수도권의 30대 여성 취업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의 수도권 쏠림으로 30대 여성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4만6000명 증가했다. 이 중 74.7%(10만9000명)는 30대 여성 취업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
통계청·행안부,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발표생활인구 2850만명, 이 중 체류인구는 2360만명가정의 달 5월 체류인구 상반기 중 가장 많아
올해 2분기(4~6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을 찾은 인구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작구, 청년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동작구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만든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2분기 이후 출생아 수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추이를 고려할 때 최근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출생아는 2만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24명(5.9%) 늘었다. 1~8월 누계는 15만8044명이다. 1~8월
서울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 할인 판매내달 5일 10시부터…출생연도 따라 2부제로고물가 속 소상공인 살리고 가게 부담 완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상품권 할인 발행을 통해 계속되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MyMy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65세는 기력이나 통찰력, 어느 면에서든 노인이라고 하기엔 이릅니다.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앞서 건설업계 최초로 '1억 원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그가, 이번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노인
비수도권의 30~34세 유출이 가파르다. 경남 거제시는 최근 5년간 해당 연령대 여성이 40% 이상 감소했다. 30~34세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출생아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지가 20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연앙인구 통계를 활용해 시·군·구별 30~34
금융감독원은 만 19~39세 청년 400여 명에게 일대일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한국FPSB의 전문 재무설계사가 최대 2회(1차 대면, 2차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도, 5대 광역시(인천·대전·광주·대구·
10·16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오후 6시 기준 50.7%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인 43.8%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6시 투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 5천180명 중 185만 5529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4곳 가운데
10·16 재보궐 선거가 진행 중인 16일 오후 4시 기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65.3%,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39.7%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오후 4시 기준 18.9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후 4시까지 전남 영광 유권자 4만52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4일 춘천지검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 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
올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량이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주택 수요가 늘고, 신축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인구수는 1월 5132만5329명에서 9월 5124만8233명으로 집계됐다. 약 9개월 새 7만7096명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2건 중 8개 과제를 선발해 국민 온라인 투표(올해 9월 23일~10월 4일, 5037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