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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野, 9월 정기국회 우선 과제…민생우선실천단 법안 골자로개혁 과제 재추진 예고 "사법자치, 언론개혁, 차별금지법 등"與 반대 속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31일 당 의원 의크숍을 거친 중점 법안에는 주거·손실보상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법개혁·차별금지법
    2022-08-31 18:36
  •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주택 공급’서 ‘주거 복지’로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
    2015-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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