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맥주 종량세가 전년 대비 30.5원 오르자, 주류 업체들은 출고가 인상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정책에 가격 인상을 자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부담에도 이번엔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이미 앞서 이달 초 유제품 가격이 모두 오른 것처럼 말이죠.
원유 가격 인상, 유제품에도 본격 반영…‘밀크플레이션’...
주류 업체들은 4월 맥주 종량세 인상에 맞춰 출고가 인상을 검토했는데, 정부 요청으로 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맥주 1ℓ(리터)당 붙는 주세는 전년보다 30.5원 올라 885.7원이 됐다.
소주 또한 올해 병과 병뚜껑 가격이 오른 데다 4월 주정 가격이 평균 9.8% 올라 인상 요인이 큰 상황이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당장 출고가를 올릴 계획은 없지만 원가...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4월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세법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상향할지 확정하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막판 조율...
이인기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주세법이 종량세로 바뀌고 물가 연동이 되면서 세금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며 “경영이 어려운 영세 수제맥주 업체에게는 인플레이션도 무섭지만 물가 따라 올라가는 세금이 더 두렵다. 예외 규정을 두는 게 업체들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의 물가가 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다른 주류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소주도 외식 품목이 11.2% 올라 가공식품 상승률(8.6%)을 웃돌았다. 막걸리도 외식 품목 상승률(5.1%)이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정부는 연쇄적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맥주, 탁주는 2020년에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며 "물가를 연동하다 보니 소비자물가가 1~2% 오르게 되면 다른 원가 요인과는 별개로 세금 관련해 1원, 2원의 인상 요인밖에 없는데도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세금을 빌미로 시중에서 몇백 원씩 올리는 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협조를 구한 것...
정부가 올린 주세를 올린데 따라 맥주와 막걸리는 내달부터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인상 영향을 받는다. 소주는 영향이 없지만 최근 소주병 제조업체가 공용 녹색병 가격을 40원 올려 제조원가가 올랐다. 또 업계에서는 작년 7.8% 올랐던 소주 주정(에탄올)의 가격이 올해에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주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도...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1월 맥주 과세 체계가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자 클라우드 캔맥주 500㎖의 출고가를 1880원에서 1565원으로 인하하기도 했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맥주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주세 인상 요인과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환율 등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붙는 종량세(휘발유 리터당 475원·경유 리터당 340원)로, 정부 시행령에 따라 ±30%(2024년까지는 ±50%)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으며, 인하 폭은 20%(2021년 11월∼2022년 4월)·30%(5∼6월)를 거쳐 지난 7월부터는 역대 최대...
종량세 전환으로 수입 주류 대비 국내 수제 맥주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롯데칠성 측의 수제 맥주 OEM(위탁생산) 사업이 활성화를 띨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칠성은 지난해부터 OEM 방식으로 수제 맥주 생산을 시작하며 맥주 공장 가동률을 2020년 21%에서 지난해 30% 이상으로 높였다. 여기에 수제 맥주 위탁생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지난해 12월...
전문가들은 수입 와인에 매기는 주류세가 종량세로 바뀔 경우 국내 와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주세 정책이 맥주, 막걸리에 한해 종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제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진 것처럼 와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주류업계 전문가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도수가 높은 소주가격이 오를...
작년 주세법상 종가세가 종량세로의 전환되면서 중소 수제맥주 업체들이 기존 대기업 유통이 다수를 이뤘던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까지 수제맥주 업체를 인수해가며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라온’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이 생겨났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에 필자는 우선 20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주세(酒稅)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좋고 비싼 재료를 쓸수록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젊은 창업가들이 좋은 재료로 맛있는 맥주를 만들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 못 했다. 반면 ‘종량세’는 알코올...
정부는 지난해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꿨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제 맥주의 프로모션이 가능해졌다. 편의점 관계자는 “홈술족이 늘며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세법 변경으로 4캔 1만 원이나 3캔의 1만 원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제 맥주를 고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마 회장은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는 물론 관련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협회의 위상과 기능을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종량세, 주류스마트오더 시행 등 급변하는 국내 주류시장의 변화에 주류기업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 주류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리터당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된다.
25년 전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세를 실시했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종량제 시행 1년 만에 연 600만 톤의 쓰레기가 줄어든 효과를 보기도 했다.
당시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해 더 현실적인 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및 유럽의 환경 선진국들은 이미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법적 틀을 갖춰 나가고 있다....
카브루는 이번 투자유치의 성공 배경을 최근 종량세 도입 및 주류 규제 완화, ‘홈술’ 트렌드의 확산으로 소매채널을 통한 수제맥주 판매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꼽았다. 카브루의 새로운 브루어리는 캔 전문 자동화 공장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신규 브루어리 위치를 물색 중이며, 완공 시 카브루의 연간 캔맥주 생산량은 3800만캔으로...
공장을 청산하고,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내 1만 6500㎡ 부지에 생산시설을 신규 건립할 예정이다. 종량세 전환 후 첫 국내 기업 복귀 리쇼어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수제맥주가 대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종량세 전환 반 년 만에 업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수제맥주가 수입맥주를 잡고 어떻게 나아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