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및 과세 공백과 더불어 천연니코틴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완전히 편법 시장이 돼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전 세계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장기간 정밀하게 시장을 조사한 결과 36%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소주 같은 국산 증류주는 반출 가격이나 수입 가격에 비례해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 모두 동일하게 종가세를 적용 받지만, 각각의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부담하는 주세의 차이가 벌어진다.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를 내는 반면, 수입산 주류는...
차감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4월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1월 맥주 과세 체계가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자 클라우드 캔맥주 500㎖의 출고가를 1880원에서 1565원으로 인하하기도 했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맥주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며 “주세 인상 요인과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환율 등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주세 정책이 맥주, 막걸리에 한해 종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제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시장이 커진 것처럼 와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주류업계 전문가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도수가 높은 소주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와인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해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라며...
작년 주세법상 종가세가 종량세로의 전환되면서 중소 수제맥주 업체들이 기존 대기업 유통이 다수를 이뤘던 시장에 뛰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까지 수제맥주 업체를 인수해가며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라온’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이 생겨났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에 필자는 우선 20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주세(酒稅)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좋고 비싼 재료를 쓸수록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젊은 창업가들이 좋은 재료로 맛있는 맥주를 만들려고 해도 팔리지 않으니 못 했다. 반면 ‘종량세’는 알코올...
정부는 지난해 맥주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용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꿨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제 맥주의 프로모션이 가능해졌다. 편의점 관계자는 “홈술족이 늘며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세법 변경으로 4캔 1만 원이나 3캔의 1만 원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제 맥주를 고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당 83만 300원, 탁주는 1㎘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 해 2022년까지 1㎘당 66만 4.200원을 과세한다. 정부는 지난해 주세 개편 당시 종량세 전환으로 정부가 걷는 맥주세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여기에다 국내 주류 세제가 종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돼 국산 수제맥주 가격이 인하된 점도 일본 맥주로서는 악재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국산 수제 맥주는 '3캔 1만 원', 심지어 '4캔 1만원' 행사에 가세하면서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7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일본 맥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8% 감소했다....
올해는 술에 매기는 세금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어 값비싼 재료를 넣은 다양한 수제맥주가 탄생했고,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챙길 수 있었다. 때를 만난 수제맥주는 코로나19 여파로 홈술 트렌드까지 타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제맥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이 때 올해 4월부터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을 맡게 된 박정진(45) 진주햄·카브루...
세븐브로이맥주는 52년 만에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1월 1일부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기념해 500㎖ 4캔 1만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부터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대형마트 롯데마트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동안 편의점에서는 4캔을 1만원에, 대형마트에서는 4캔을 9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세븐브로이맥주가 이번 행사에서...
올해부터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되면서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맥주업계는 꾸준히 종량세로의 세제 개편을 요구해왔다. 판매관리비 등이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맥주의 경우 기존(종가세) 체제에서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세 체계가...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酒稅) 부과 기준이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 '종량세'로 52년 만에 바뀐다.
국세청은 5일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를 내고,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
올해 1월1일부터 주류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 중심의 ‘4캔 1만 원’ 가격 체계가 국산맥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량세란 용량에 따라 세금을...
올해부터 맥주 과세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에서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이에 ‘클라우드’는 캔맥주 500㎖ 기준 1880원에서 1565원으로 16.8%, ‘피츠’는 캔맥주 500㎖ 기준 1690원에서 1467원으로 13.2% 각각 인하한다.
케그(20ℓ기준)는 ‘클라우드’는 기존 3만7000원에서 3만8108원으로, ‘피츠’는...
이 밖에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류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단 과세체계 개편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생맥주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인하된다.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에의 70%가 감면된다. 총 감면한도는 개소세 100만 원을 포함해 143만 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또,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 정보통신(IT) 융합 업종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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