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따라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특정중대범죄는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이며, 기존 공개하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실물과 다르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A 씨는 이날 0시 30분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성동구에 있는 70대 B 씨의 집을 찾아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존속살인의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범행동기를...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손주가 구속됐다.
2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존속살인 혐의로 청구된 A(20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17일 첫 방송된 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이말꼭')에서는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존속살해 사건의 전말이 전파를 탔다.
이날 존속살인 가해자 강준수(가명)는 아버지의 외도 후 어머니의 공부 압박과 체벌이 더욱 심해졌다며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마음을 확 닫았던 거 같다. 벽이 되게 굳건해졌다"고 고백했다.
이어...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4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중 현장을 지나던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과 동료형사 2명에게 목격됐다. 경찰관들은 A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즉각...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데 이어 A씨의 친누나인 B씨(20대)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밤 11시경 부산의 한 빌라에서 친할머니 C씨(7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할머니가 쓰러졌다”라며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에 옮겨진...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북 고창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의 한 갈대밭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압수하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남성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할머니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혼자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는 119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라고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에...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30대)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양지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그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10일 오전 1시께...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A 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지인 C 씨와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린...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털어놨고, C씨는 경찰에 “A씨가 살인을 한 것 같다”라며...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지인이 살인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그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14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 살해 혐의로 여성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5분경 울산 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13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여성 A(2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경 울산 동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방 식탁 의자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남편 C 씨를 살해했다. A 씨가 평소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일 A 씨는 잠이 든 C 씨의 심장...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60대 친모를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경찰서는 10일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A 씨(30대)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자택에서 60대 친모 B 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인 10일 아침 집에 온 남편 C 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B 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