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는 오히려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인류가 처음 겪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라서 피해를 막지 못했을까. 그것도 아니다. 이미 우리는 ‘소라넷’, ‘N번방 사태’를 경험했다. 국민적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범죄를 겪으면서 이를 바로 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소를 수차례 잃고도...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이 2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2348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2276명)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은 2348명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 139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고에도 후보자 간 비방전 양상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제22대 총선 공천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것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선관위는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지난해 말 사직 후 출마한 22대 총선에서 낙선(강원 원주을)했지만, 선거 3개월 만에 환경수장으로의 화려한 복귀를 앞두게 됐다. 기재부 출신 환경부 장관 지명은 지난 2016년 조경규 전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환경부 출신 장관은 2013년 윤성규 전 장관 이후 10년 이상 명맥이 끊겨 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가 안팎의 뒷말은 무성하다. 김완섭 후보자의...
여가부 폐지 방침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참패 이후 치르는 전당대회에서 향후 야당 대응 전략이나 재집권 비전 등을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 견제에 집중한 데 따른 우려다.
수도권 지역 한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정책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전당대회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T커머스 신설을 공약했다.
T커머스 신설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난색이 역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홈쇼핑 업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송출수수료 문제 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TV홈쇼핑업계보다 업황이 더 좋지 않은 T커머스업계의 우려가 더욱 크다.
데이터홈쇼핑업계에...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튿날인 31일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아들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토론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여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총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선거,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 한 분 한 분 당선 축하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다”며 큰 목소리로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왔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22대...
尹대통령, 22대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에서 108석을 얻은 데 그친 데 대해 “나라를 위해 다수당이 안 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위기와 극복, 그리고 헌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고인이 된 해병대 병사의 부모님들께 정말 면목이 없다”며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앞서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거나 경기북부를 분도하는 내용을 한 번에 담은 ‘원샷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이 해당 공약을 주도적으로 띄웠는데, 그 또한 재선에 성공해 22대 국회에서 입법권을 쥐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특검 수용으로 (제22대)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 있다는 진리는...
국민의힘 총선백서TF(태스크포스)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 추진과 관련, 올해 제22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이 "TF는 특검이 아니다"라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 총선 끝나자마자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절실해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 수습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 출범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총선 참패 이후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최근 당 총선백서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책임론' 논란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당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 참패는...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해 만드는 '총선 백서'가 내홍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핵심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소속 박상수(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조정훈 총선백서 TF 위원장이 물러나거나 당 대표에 출마하든지 둘 중 하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