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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관사서 후임에 숯 던진 간부...법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 정당"
    2024-07-31 07:00
  •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2024-07-29 16:01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2024-07-04 12:00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2024-06-12 11:27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2024-05-30 11:32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2024-02-06 13:57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2024-02-06 09:41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2023-11-05 09:00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2023-10-30 11:17
  •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2023-10-17 13:07
  •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2023-10-17 12:00
  •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2023-09-12 11:29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2023-09-12 09:30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2023-09-06 12:03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2023-08-31 14:45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2023-08-21 12:54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2023-07-27 12:04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23-06-10 08:00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2023-05-18 15:49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2023-05-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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