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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할 땐자신을 보호하려는 ‘저항수단’ 허용돼”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

2023-09-06 12:03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자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성추행 가해자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하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

2021-03-09 11:17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성폭행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절단시키면서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8일 최 씨(75)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해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당시

2021-02-19 05:58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를 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

2021-02-10 10:44
[출근길] 3차 등교 개학 앞두고 전국 534곳 등교 중지·트럼프 '흑인 사망 시위' 진압에 "군 동원해 진압"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등교 개학 앞두고 전국 534곳 등교 중지…그 외 고1·중2·초3~4, 3차 등교 개학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교육부는 3일 예정됐던 초중고 3차 등교수업을 하

2020-06-03 06:00
카톡 단체방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벌금형…法 "정당방위 인정 안돼"

스마트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며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격교육을

2016-09-05 07:48
약혼녀 찌른 군인 살해男 정당방위 인정…사건 재구성해보니

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집에 침입한 휴가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예비신부를 해치고 자신도 흉기로 위협받았다는 정황이 정당방위로 판단됐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 모(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

2015-12-09 16:00
[니톡내톡] 공릉동 살인사건, 군인 살해한 예비신랑 정당방위 인정...“당연한 결과”, “의혹 투성”

경찰이 ‘공릉동 살인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예비신랑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중 자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자신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던 군인 장 모 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양 모 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2015-12-09 15:53
[카드뉴스] ‘공릉동 살인사건’ 군인 살해한 예비신랑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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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13:30
[금주의 깨알퀴즈] 강제 키스를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남성은 정당방위일까?

◆ 클릭! 이투데이 에서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1. 강제 키스를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남성은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을까? ○ 받았다 ○ 아니다 2. 네이버가 발표한 올 한해 영화부문 인기검색어 1위는? ○ 겨울왕국 ○ 디 인터뷰

2014-12-05 10:59
무장강도 3명 살해한 家長은 무죄 or 유죄?

가정집에 침입해 가족들을 위협하는 무장 강도들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가장(家長)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툴라주(州)의 보고로디츠크시(市)에서 일어났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저녁 권총과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40대 강도 4명이 도시 외

2012-04-09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