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괴담으로 나치식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들에 더해 고준위방폐장법·국가전력망 특별법 처리 등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정기국회도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는 상황에 정치권에선 ‘민생 패스스트랙’ 등 별도의 법안 처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지만, 그마저도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453억2600만 원이다. 2014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총 1조1565억8700만...
전용기·이연희 의원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달 24일엔 야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한다. 하루빨리 논의의 불씨가 여야로 옮겨붙어 정기국회 내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측은 이달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며, 2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측도 이와...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제3자 추천안’ 채상병 특검법과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여당을 압박하면 어렵게 되살린 대화와 협치 기조가 급격히 얼어붙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추석 전에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이 현행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이 대폭 추가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충전사업자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관련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2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입장 차를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 회장은 “기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며 “특히 첨단사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라며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이들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세제개편안은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 회장은 “주주환원 관련 배당소득세·법인세 부담완화, 지배구조개선 등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들이 많다“라며 “밸류업”은 국민자산을 살찌우는 국가 아젠다급 과제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서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자리에 윤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2일)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본격 돌입한 국회가 저출산·반도체·민생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포진한 ‘공통공약’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의기구의 신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기구의 출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우 의장은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183개 금융회사 대상 ‘금융관련 법안 의견’ 조사금융투자소득세 폐지ㆍ상속세 완화 등 건의
금융회사들은 출범 3개월 만에 첫 정기국회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에 새로운 규제보다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