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존경을 받는 최종구(행정고시 25회) 전 금융위원장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 박광온 전 의원과 최종문(외무고시 17회)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장호(행시 33회) 전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정한근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운영하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수요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유관기관 전문가의 발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신기술ㆍ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해 우수한 대안을 선정(설계VE)해야 함에도 이를 미시행하는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올해 이 예산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배정됐다. 한국도서 해외전파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출협은 "지난 50여 년간 출협이 지속적으로 참가해 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대해 문체부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주어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며 "문화와 도서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하기 어려운...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4이통 사업자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 심화로 정부의 제4이통사 육성 정책이 알뜰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자체 설비에...
올해 이 예산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배정됐다. 한국도서 해외전파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도서전 주빈국관 운영과 한국도서 해외전파 사업은 외교적 의미가 강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문체부-출협 갈등 격화
이 같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본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며,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한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OTT를 상징하는 'Over The Top, Over The World'를 주제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의 첫 주말에 열리게 된다.
첫날 개막식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참석해 국내 ‧ 외 OTT와...
향후 위성통신 시장 확대 과정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혼신을 상시 탐지·대응하는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Edtech) 진흥방안과 관련해선 "에듀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고 이를 활용해 공교육의 질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 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성주기지는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소진공 청렴의 날을 맞아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2019년 11월부터 매월 9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기관 비전 및 반부패 관련 사항을 임직원에 적극 전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청렴의 날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소진공 청렴의 날’을 맞아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2019년 11월부터 매월 9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기관 비전 및 반부패 관련 사항을 임직원에 전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청렴의 날에서 전 임직원에게 부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수년 전에도 민간기업에서 통신비 인하를 할 경우 전파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단통법, 알뜰폰 등 다양한 정책이 쏟아냈다.
현재 이통사에서는 5G와 LTE 주파수 대역에 대해 별도로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5G 주파수 이용 가격은 이통3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 교육 전문 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마약 예방 활동을...
경민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 세계에 K드라마와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파한 '오징어 게임'과 오영수 배우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그의 수상 소식은 지치고 힘든 삶의 고비마다 아름다운 삶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환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SNS에 "세계인의...
검찰은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초기 피해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과 사채업자였지만 김 대표의 개입 이후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됐다"며 "본인의 지시로 펀드 가입이 늘었음에도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밝혔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유 고문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이 김...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등과 공모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5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존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