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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

2024-09-18 09: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0만 명은 올해부터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은 원천공제를 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

2022-04-27 14: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금·잔액 한눈에…홈페이지 전면 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전면 개선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선하고 간편계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등을 도입해 20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2021-12-19 20:27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내용은?…대한상의,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국제상사분쟁 해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 기구다. 지난해까지 누적 2만5000건 이상을 중재했다.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

2021-02-02 06:00
서울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내세요”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납부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0-12-14 11:15
특허법원, 코로나19로 재판 기일 탄력 운영키로...청사 정문만 출입 허용

특허법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이 '심각'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임시 휴정기를 두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나,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사정이나 법정 출석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에서 마스크를

2020-02-25 08:55
“아날로그식 법 때문에 돈 떼이는 채권자…예금 압류해도 서류 송달되는 동안 빼가면 그만”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B씨 명의의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의 가압류로 B씨의 예금 인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본은 며칠 뒤 은행에 전달됐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B씨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당일 수천만원의 돈을 은행에서 찾아갔다. B씨는 서류가 송달된지 20여분 만에 2000만 원을

2018-10-31 14:54
올해부터 공정위 사건ㆍ분쟁 온라인 접수 가능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가능하던 공정거래 관련 사건ㆍ분쟁 접수를 올해부터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과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와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인은 외부에서 접수

2018-01-01 13:10
회생·파산 재판 오늘부터 ‘전자소송’진행

회생·파산 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28일 도입된다. 대법원은 28일 0시부터 회생·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 사건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시행 대상 사건은 개인 회생·파산, 법인 회생·파산, 일반 회생 사건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2014-04-28 10:20
회생ㆍ파산 재판도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앞으로 회생ㆍ파산 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0시부터 회생ㆍ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 사건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시행 대상 사건은 개인 회생ㆍ파산, 법인 회생ㆍ파산, 일반 회생 사건이며 이에 부수

2014-04-27 10:02
국세청ㆍ관세청, 하반기 탈세ㆍ체납 특별관리

국세청ㆍ관세청이 하반기 세수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4일 지방청에 운영 중인 200여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으로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ㆍ현금 위주 체납정리 관리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침은 경기침체로 하반기 세수확보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국세청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ㆍ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

2011-09-04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