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 전문직 비자의 한국인 쿼터 확대 법안 공동 발의(2014년),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한국전쟁 참전용사 치하 행사 개최(2013년)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썼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원의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LS 등 주요 기업들과...
윤 회장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 법안 관련 의원을, 류 회장은 코리아 코커스 의원을 만나 한국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미에는 윤 회장과 더불어 메타바이오메드, 엑시콘, 주성엔지니어링, TCC스틸 등 바이오·반도체·철강·이차전지 등 각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인 10여 명이 동행했다.
윤 회장 일행은 상무부, 상·하원의원, 싱크탱크 등...
그러면서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미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한 의원단은 "미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과 함께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위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정 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전문직 비자(H-1B 비자) 쿼터 확대 요청을 비롯해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품목 이슈, 항공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협정 가입 등이 포함됐다.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장은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만들어 준 김진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 감사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기업인들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걸려 기업 정상 가동까지 어려울 지경"이라고 호소하자, 김 대표는 동행한 의원들에게 "귀국해서 정부와 해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표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용접공 등과 같은 전문인력(E-7)에 대해 비자 쿼터를 폐지했고, 업체당 근로자의 2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언발에 오줌누기’나 다름없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의 확대가 아닌 폐지를 외쳤다. 늘린 쿼터에도 공장 가동 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공장문을 닫거나 궁여지책으로 ‘사업장 쪼개기’라는 편법까지 사용하고...
김현철 무역협회 글로벌협력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오는 10월 초, 미국 상·하원의원과 주(州) 정부 인사들을 만나 IRA 대응 및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래리 호건 주지사의 2015년 방한 당시에도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듬해 대미 통상사절단 파견 때에는 호건 주지사의 배우자인 유미 호건 여사가 리셉션을 열어 사절단을...
'한국동반자법'으로 불리는 전문직 비자쿼터 법은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총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에 입양되고도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 회담에서 펠로시 의장도...
김 의장은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화,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또 다른 법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간담회에서는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전문 분야의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 등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법안이 적기에 마련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비즈니스 친화적인...
특히 양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 미국 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대미 투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 미국 의회 내에선 2020년 6월(CHIPS Act)과...
232조,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FTA 1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워싱턴의 대표적인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 초청 웨비나를 통해 미국 통상전문가들이 보는 한미 FTA의 성과, 평가 및 향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에 대해...
특히 한국은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일시 고용 입국비자 직종 확대와 현재 3000명인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를 제안했다.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올해 양국이 농림수산협정 약정 연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이번 공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우리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김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미국 의회 인사들도 만나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H-1B비자)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한편, 철강 232조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의 안정적 이행 등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측과 철강 보호 무역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인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H1B)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 방문에서도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ӧ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짐 카(Jim Carr) 캐나다 외교부 통상다변화 장관과 만나 "WTO(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고 이후에 추가로 3년까지만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6년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트럼프는 이 규정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작년 초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발급 쿼터를 줄이는...
이어 “우리 측의 이행 이슈도 검토되어야 한다”며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시행, 미국의 반덤핑 제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 현실화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했다”면서 “한미FTA 협정문의 ISD가 남소방지, 투명성 제고, 해석의 명확화 등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