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30년간 재직한 후 고려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제도의 규범적 방향 설정과 준법경영 관련 사내...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시스템 개발, 전자소송 제도 도입 등 ‘법원 정보화’ 핵심을 담당했던 그는 올해 1월을 끝으로 정년 퇴임했지만, 송무 사건 처리 외에도 후배 법관과 변호사를 상대로 새로운 AI 실무를 강연하느라 여념이 없다.
강연 끝에는 늘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을 덧붙인다. “지금 여러분 밥그릇 빼앗을 기술 보여주는 겁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김진옥(32기) 변호사는 2012~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일했다. 같은 법원 부장 판사로 △이혼 △친자관계소송 △재산분할 △성년후견 △입양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을 두루 겪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입양 사건 연구반으로 활동했다.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 면접교섭센터 운영협의회 회장과 이음누리 센터장으로 재임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다른 그룹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27기는 현재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수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분쟁해결 일원화·국민신뢰 제고에 효과
아울러 노동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노동법원법 및 노동소송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한 논의 준비에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 설치 여부가...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사상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과 함께 만점을 받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화우에서 꾸준히 영입하고 있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27기) 변호사, 이진석(30기) 변호사에 이어 조세 쟁송 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타당한 건지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인지,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처벌 면제’로 오해하는 것인지 등 어떤 이유로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는지를...
법과 제도 준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다. 판사 재직 시절 약자에 관대하고 흉악범에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 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전 전 부장판사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재직 기간...
앞으로 대법원은 새로운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 보좌관‧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장 추천제 유지와 폐지 사이 입장 조율을 통한 개선안 도출까지 일정상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 인사에 한해 추천제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헌신적인...
앞으로 대법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은 물론 법원 인력 확충에 나선다.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8일로 미뤄진 ‘검사 탄핵’ 憲裁 준비기일…그 전에 정형식 재판관 임명 관측
사법부 다른 한 축인 헌법재판소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김정중 서울지법원장은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내규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시 접수가 이뤄져 합의부에 배당됐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법조계 현안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권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은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수백만 건 파일, 선별 포기도…압수제외정보 폐기 이슈
검‧경 등 수사기관은 수사 전문가들의 수사 밀행성을 해치고 재판 전문가인 법관이 수사까지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를 지낸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 전문가로 손꼽힌다. 2월에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LKB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기업 회생과 가상자산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기업회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8월에는 브릿지론 만기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배 양의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 변호사는 “저한테는 피해자 잘못이 하나도 없는 음주 사망사고 처벌 결과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다”며 “제가 볼 때는 평균 4년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20년간 60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