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본격 들어선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실무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 ‘11차 전기본’ 논의…“정부 원전에만 매달려”
“재생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산자위·기재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받았지만, 법안 주도권을 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의 숙원인 고준위·전력망법도 다시 ‘정쟁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여야 간 치열한 대립 끝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7
2038년까지 전력수급 방향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2038년 발전 비중, 원전 35.6%·신재생 32.9%·LNG 11.1%·석탄 10.3%무탄소 70.2%·탄소 29.8%…"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 대응"
2038년까지 한국의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전력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RE100(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개편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 질서 건전화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정부 주도의 질서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이
1조3900억 원을 투입해 500㎿의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사무소가 개소했다.
한국중부발전은 15일 전남 구례군에 신규 양수발전사업을 위한 구례 양수발전 추진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며 전남 구례군 문척면 일원에 500㎿(250㎿×2기)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산업부 ESS 산업 발전 전략 발표장기 스토리지 믹스 최적화 등 5대 전략 추진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에너지스토리지·ESS)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6년까지 35%로 끌어올리겠단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저비용·고안전·대용량화가 가능한 흐름전지, 나트륨황(NaS)전지, 압축공기저장 등 장주기 기술 중심으로 ESS 믹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원전 기업, 대학생,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3 원자력 생태계 박람회’를 열었다.
올해 3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등 수요 기업과 유관 기관 12개, 중소·중견기업 45개 및 대학생·구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한수원은 개회식에서 대규모 일감
2036년 기준 원전 비중 발전 34.6%·설비13.2%에서 증가 전망신재생은 발전 30.6%·설비45.3%에서 감소 관측산업부 관계자 “10차보다 수요 증가 예상, 11차 공급 여력에 원전 포함”
정부가 원자력발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이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서둘러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3년 제4차 전력정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2일 한전기술에 대해 내년 상반기 강력한 원전 테마 형성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8만50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15% 상향조정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은 상반기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및 4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발표되고, 팀 코리아(Team Ko
정부, 국민청원 '탈석탄법'에 "곤란하다"취소에 따른 공익 크지 않다고 판단해석탄 비중 줄인다면서 신규 발전소 지어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청원 넘길 듯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 중이고, 환경 규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석탄 감축
이르면 2030년엔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넘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기존보다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막기 위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영구저장시설 확보를 서둘러야 한단 입장이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와 국회 설득 등 과제가 남은 상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상
요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직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토사구팽(兎死狗烹), 감탄고토(甘呑苦吐)란 고사성어를 실감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말하며,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한정된 에너지에 대한 방안으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미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언젠가부터 정쟁의 도구가 됐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12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화두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 확대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과제는 남았다. 정부는 관련 법 통과와 처리시설을 위한 계획을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2036년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획 이
고준위법, 한전법에 밀려 간단 논의만전기본·고준위 늦어지며 정부만 난감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해정부 "논의의 틀 계속 이어나가야 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산자위 소위, 고준위·전기본 논의 X고준위, 안건 올랐음에도 간단히만'5년 일몰제' 한전법 합의 여부 관건전기본은 다음 회의…고준위는 내년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
2030년 원자력발전의 발전량 비중이 32.8%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세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조치 계획보다 8.8%포인트(P) 증가했다. 대신 신재생 발전 비중은 8.7%P 줄인다. 원전 확대 정책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예상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