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이 무역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달 말 자본, 기술, 인력 등 무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공식 확대 개편된다.
(석간)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장관 07:00 ‘쌀의 날’ 10주년 계기 쌀 소비촉진 행사(대전), 13: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3: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GS25·농협, 쌀...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과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 기관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이날 포럼에서 산업부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는 우리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기술안보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일반 무역기업 42개 사, 전략물자 취급 기업 190개 사 등 232개 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일반 무역기업의 66.7%가 경제안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칩이나 관련 장비를 실제 만드는...
1차관은 기존 2차관이었던 강경성 차관, 2차관은 최남호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이 임명됐다.
신임 강 1차관은 산업과 에너지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산업부 에이스만이 갈 수 있는 산업정책실장과 에너지정책실장을 모두 거친 인물로 산업부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을 내정했다.
이 실장은 강 내정자에 대해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 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부 1, 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갖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을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요 인사를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10일 임명됐다.
정 본부장은 무역과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해 이론·실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아태 무역 자유화 효과'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 년간...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한 경우엔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할 수 있지만 28일부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 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기업설명회를 다음 달 중순에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 내에 수출통제 데스크도 운영해 제도와 품목 관련 문의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산 산업과 연결되다 보니 전략물자로 취급해 수출이 통제된 상태다.
정부는 100조 원 시장의 기회를 잡고 우주시대 개막과 2030년 UAM 대중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복합재에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고성능 탄소복합재 분야 기술 자립화 실현과 반값 탄소섬유 개발에 1850억 원을 투입한다. 고강도 탄소섬유는 세계 3번째로...
한국무엽협회(무역협회)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0일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7년...
홍 부총리는 "기획단이 14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만큼 당장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뿐 아니라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 핵심품목별 수급안정화방안 등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러시아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며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은 수출통제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여부 등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민원 대응 인원과 상담...
피해기업들은 경영 안정을 위해 은행의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에는 수출자금 지원 및 수출자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가별 물류 정보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물자관리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