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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 기준에 이용자 의견 반영…사후관리 중심”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이제는 게임등급심의가 민간에 이양돼야 할 때”라며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태건 위원장은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재분류와 사후 관리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2024-11-06 16:49
도시 경관 수준 높인 ‘디자인 서울’...미래 먹거리로 확장[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 구상이 도시 미관 개선에서 산업 기반 조성으로 확장된다. 1기 시정 때인 2007년 개념도 생소한 ‘도시 디자인’을 처음 제시한 후 지난해 ‘디자인서울 2.0’을 통해 도시 경관의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이제는 디자인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워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주자로 만들고, 서울도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

2024-10-16 12:55
세계 금융·핀테크 산업 집결 ‘서울 핀테크 위크’…오세훈 “핀테크 생태계 더욱 활성화할 것”

이달 7~8일, 10일 IFC서울서 개최국제 컨퍼런스·세미나 등 프로그램피노베이션 챌린지 어워즈 기업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핀테크 위크’를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이 서울의 매력과 투자가치에 주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총 5조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시의 투자유치 전담

2024-10-08 11:51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지원 강화 개선계획 발표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 '대통령령→조례'로 정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교권침해 등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설치를 법제화한다. 교육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09-26 14:17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제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

2024-06-26 17:30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유치원·어린이집 사무 통합관리”

서울시교육청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교육감 직속 기구를 설치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자로 ‘유보통합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통합기관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2024-06-20 06:00
홍콩 글로벌기업 서울 진출…서울시, FDI 올인원 패키지 지원

홍콩서 기업 설명회 ‘서울 포워드’ 개최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 등 입주공간 지원 서울시가 외국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유치 설명회 ‘서울 포워드(Seoul Forward)’를 홍콩에서 개최한다. 홍콩 소재 글로벌 및 현지 기업 100곳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진출의 매력을 홍보하고, 서울 진출을 원하는 3개 유망기업과는 양

2024-06-09 11:15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 지원에 8억원 투입교육환경 현황 업무 2학기부터 교육청에 이관‘함께학교’ 내 행정업무 경감 소통채널 구축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증가 여부 확인 그간 학교 현장에서 수기작업으로 이뤄졌던 출석관리, 수업준비, 평가 등이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도입·구축되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 관계자가

2024-05-23 12:00
서울시-금융감독원, 뉴욕서 투자유치전…“세계은행과 국제개발협력”

우수한 인적자본 토대로 서울 유치개도국 도시 문제 해결 지원강화 나서 서울시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를 알리는 투자유치전에 나섰다. 이번 뉴욕 투자유치전(IR)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현장이다. 한국 금융 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금

2024-05-19 12:00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2024-04-18 05: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

2024-02-20 16:03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제개별협력 확대를 위해 전담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발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경험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

2024-02-14 13:38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은행별로 차등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자본여력 확보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 유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예상외 충격에 대비

2024-02-05 10:00
학폭,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한다

새 학기부터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퇴직 경찰 등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고충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2024-01-28 09:00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시도별 여건에 맞게 기간제 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지원 가능 연령과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28일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이같이 채용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4-01-28 09:00
내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앞두고 조직 강화…K-라이스벨트 추진단도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과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식량안보 등 주요 농정 현안도 챙긴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53개 과·팀은 55개 체계로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정

2023-12-20 13:32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2023-12-07 12:30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도입·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

2023-12-07 11:00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2023-12-06 12:02
[속보]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 기구도 신설"

[속보]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 기구도 신설"

2023-1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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