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생산성에 저성장 늪 ‘허우적’獨·佛 지도부 리더십 회복이 관건
“유럽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까?” 유럽은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유튜브에 종종 출연해 필자의 전공인 유럽 정치경제를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유럽이 수년간 저성장을 지속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빈번하게 받는다.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
우리 수출 경쟁력이 현저히 약해지고 있다는 대차대조표가 제시됐다. 어제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10년간 한국 수출 증가세가 중국과 대만에 뒤처졌다는 내용의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수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동차 수출은 중국에, 전자기기는 대만에 추월당했다는 뼈아픈 분석이다.
한국 수출액은 2013년 5596억 달러에서 2023년 6
경기침체 틈타고 극우세력 ‘꿈틀’ 시민들 “민주주의 수호” 시위 앞장“우리의 민주주의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달 23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펼쳐졌다.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가 열린 것. 프랑크
네이버 최근 52주 신저가 기록…연초부터 외국인ㆍ기관 총 2조 원 순매도라인야후 사태에 온라인 광고시장 업황 부진까지…AI 신사업도 부진네이버 웹툰 '쪼개기 상장' 우려 목소리…"성공적 상장에도 영향 제한적"
네이버가 휘청이고 있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 이후로 투심이 죽은 데다 최근 네이버웹툰을 상장한다며 사실상 ‘쪼개기 상장’을 선언하면서 외국
유로貨 기초 놓은 ‘유럽 건설자’단일시장 완성이 저성장 극복길
“프랑스의 독주(毒酒)는 왜 독일에서는 아닌가?”
독일의 한 주류 수입업체는 프랑스의 독주 ‘카시스 드 디종’(Cassis de Dijon)을 수입판매하려 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독주의 알코올 함량이 15~20%로 독일의 32%보다 낮다며 독주가 아니라고 수입 판매를 불허했다.
한국의 인플레는 2021년 중반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적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과도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통화가 팽창하면서 발생했다. 2022년 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더욱 악화된 물가상승률은 2020년 0.5%에서 2021년에는 2.5%, 급기야 2022년에는 5.1%까지 치달았다.
이에 한국은행은
대한상의, 내년 경제 환경 전망 조사 결과 발표키워드 ‘용문점액’…“위기 극복 못 하면 저성장”전문가 절반 ‘U자형 상저하고’ 경기추세 전망“2024년, 지속성장 vs 장기침체 갈림길 될 것”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 키워드로 ‘용문점액’을 꼽았다. 물살이 강한 중국 황하의 ‘용문’에서 물고기가 이 문을 넘으면 용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줄어 현재(3600만여명)의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엔 1000만 명을 넘고, 2072년엔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은 1727만 명으로 늘어 총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미래세대의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에 3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한·미·일 공동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한다. 정부는 연구제도·투자·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본격화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8월 예산 삭감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
학계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은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근 국회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딴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2142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었다.
올해 1, 2분기 성장률도 0%대에 그쳤다. 연간 전망치도 1.4%(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로 잠재성장률 2%를 밑돌고 세계 경제성장률(IMF 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성장
中 팽창주의, 美와 충돌 불가피자유·시장경제 발전시켜온 한국이익 아닌 가치지향 외교 펼쳐야
미·중 패권경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견된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비유한 것이다.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된다. 이처럼 쫓기는 쪽의 초조감에 방점을
우리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서도 눈앞의 햄버거나 잘 튀겨진 치킨 때문에 내일로 미루기 일쑤다. 열심히 운동한 후에도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핑계로 탄수화물을 양껏 섭취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운동했으니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라는 자기 위로다. 1만~2만 원을 아끼기 위해 시내 반대편까지 걸어가서 할인마트를 이용하면서도 100~200만 원이 넘는 아이폰은
지난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5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올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적자를 낸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사상 최대 무역·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경제 주변은 말 그대로 곳곳이 암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
작년 12만 명 인구 감소 ‘역대 최대’...저출산·고령화 심화 탓 수십년 뒤엔 인구 3000만 명대로...韓경제 성장 약화 불기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절벽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예상보다 8년 빠르게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적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5100만여명인 국내 인구가 2070년엔 3800만
대규모 금융완화도 유지…추가 완화 조치 의향도일본은행 총재 “우리 정책 목표는 환율 관리 아냐”
일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계속되는 긴축과 급격한 엔저에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달러·엔 환율이 24년 만에 145엔을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
일본,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유지 예상8월 CPI 2.8%↑…31년 만의 최고치디플레 탈출 희망 보여골드만삭스 “일본·호주만 양호한 소비력 유지”‘나쁜 엔저’ 부메랑 우려…경제 파이 축소 역풍 맞을 수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이 무섭게 뛴 물가를 잡기 위해 줄줄이 기준금리 인상에
지난 기고에서 유럽 주식시장이 2008년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든 원인을 살펴보았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유로화 출범 이후 시작된 각국의 경제력 격차 확대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일부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의 생산성 향상이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A국의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KDB 비상경제대응체제' 구축을 선포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 상황과 현안기업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