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에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위 설치 안건을 오는 24일 본회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적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