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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 위한 건물입구 경사로 설치신청 허가토록 법개정 추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건물 입구 접근로의 경사로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동약자를 위해 경사로 설치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2017-03-23 17:41
  • [거리로 나온 장애인]엄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박탈
    “신혼이지만 혼인신고도 못 하고 있어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던 정모(46·여)씨가 꺼낸 말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 끝에 지난해 여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혼인신고는커녕 남편과 함께 살지도 못 하고 있다. 뇌병변1급인 정씨는 월 60만원의 기초수급비를, 지체장
    2013-01-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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