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