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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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국회 국민청원 5만 명 넘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겼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 현재 5만232명이 동의했다.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2024-10-15 21:45
정책 없는 국정감사…'일제강점기' 논란에 김문수 장관 퇴장 [2024 국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설전 끝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 연장전이었다. 인사청문회 때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다시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이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

2024-10-10 16:02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15일 임기 마무리…“양극단 비난과 저주 묵묵히 견뎌”전세 사기‧마약 등 일상범죄 척결 의지…정치적 사건은 판단 미뤄“김 여사 수사가 퇴임길 발목 잡아”…심우정 차기 총장 처분 주목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취임 초부터 민생 침해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을 찾아 나서는 등 거

2024-09-14 08:00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가을을 알리는 절기인 입추(立秋)가 찾아왔습니다. 가을로 들어선다는 뜻이지만, 전국에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곳곳에 소나기까지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도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높이고 있죠. 이에 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피서도 한창입니다. 계곡과 바다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거나 시원한 산 공기를 마시면서 캠핑을 즐기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한데요. 최근

2024-08-07 16:57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2024-07-24 16:50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2024-05-09 06:00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지배구조가 출현하면서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수 일가, 소유주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2024-05-07 13:46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이 최근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SBSPlus ‘나는 SOLO’의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가진의 재방료 등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촌장엔터 측은 “PD가 억대 재방료를 탐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협회 소속

2024-04-10 19:58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자고로 사람 사는 곳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십수 년 전 어느 날 A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네팔로 떠나 히말라야 자락 어딘가에 터를 잡겠다고 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현실도피라고 타박하고 누군가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도 필요하다고 위로했다. A가 떠난 이유는 알 수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일 수

2024-04-08 05:00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생성형 AI 및 AI 반도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AI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특허법상 AI 자체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출원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미국,

2024-03-28 05:00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공정위에 ‘20대 정책과제’ 건의“단순 자료 누락으로 형사처벌”CVC 규제 개선해 활로 터줘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2024-02-06 06: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

2024-02-06 05:00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2024-01-01 10:00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가 상습 악플 등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 산하 6개 레이블은 29일 소속 아티스트별 위버스 채널을 통해 각 아티스트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아티스트 별로는 백호, 황민현, 방탄소년단, 세븐틴, 프로미스나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앤

2023-12-29 16:33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매년 5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시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사에 경영 참여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2023-12-27 12:32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영국 대법원, 미국 과학자의 AI로 특허권 신청 불가 판결“AI는 자연인 아냐…인간 또는 법인에 특허권자 한정”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품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우세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인공지능(AI)을 특허권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최종 법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대법원은

2023-12-21 09:02
‘아빠픽’ 우리집 TV는 골 때리는 그녀들·고려거란전쟁 무한재생 중 [요즘, 이거]

우리 집의 리모컨 컨트롤러. 한때 릴레이 일일드라마 시청을 앞세운 엄마에게 한발 뒤로 물러났지만, 요새 다시 리모컨을 손에 넣었는데요. 자녀들이 OTT 시청을 택하며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해당 경쟁에서 벗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빠가 리모컨을 잡게 되면서 우리 집 거실은 과거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봤던 대하사

2023-12-18 16:45
“단물·쓴물 다 빠진 줄 알았는데”…아직도 트로트가 통한다? [이슈크래커]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이 방송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2회 만에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데 이어 지상파, 종합편성(종편), 케이블 채널에서 동시간대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거머쥔 겁니다. 5일 방송된 ‘현역가왕’에서는 치열한 평가전 무대가 그려졌는데요. 방송 내 ‘팬덤 1위’에 빛나는 전유진부터 현역

2023-12-06 16:27
대상 트로피에 이름 새겼다?…‘기안84’, 이번에도 대박 [요즘, 이거]

나는 막사는데 내가 뭐라고 그거까지 받겠나 올해 연예대상 유력 대상 후보가 생각하는 대상치곤 너무 날것의 반응인데요. 대상 후보의 겸손한 대답이라고 보기에도 색다르죠. 하지만 ‘그’라면 너무나 어울리는 답변이었습니다. 요즘 그가 등장하기만 하면 시청률과 화제성, 감동까지 잡는다는 반응이 이어지는데요. 이름하여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이제는 방송

2023-11-30 15:16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권 발언 수위가 높아지다 못해 ‘막말 릴레이’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설전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인사들의 설전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이라고 선제공격을 날렸는데요. 한 장관은 이틀 뒤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도덕적

2023-11-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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