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10개월 만…사업금액 1억 원으로 책정“공수처 기관 특수성 맞게 교육 체계화하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체계 연구’를 주제 용역을 발주했다. 수사 대상자와 수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한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의식이 커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10월 8일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개정세법 및 회계 이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계 기업들이 오는 2025년 한국 개정세법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자금 부정 사례와 일본계 기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3일 일본계 기업 대상으로 국내 회계제도와 세법 관련 최신 개정안을 일본어로 해설하는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내 회계 및 세무 환경의 변화와 최신 동향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본 세미나는 올해 4번째 개최했다. 한국 회계와 세무에 관한 실무를 기반으로 해 일본 기업의 국내 비즈니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與, 진교훈 ‘명함 배포’ 부정선거운동 고발野 “명함 배부 위반, 당선 무효 사유 아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 불법 공천 비리를 조사하는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공천 비리 관련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황보 의원 등의 공천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황보 의원뿐 아니라 하영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A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 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
경찰이 불법 비자금 조성, 부정 청탁 등 의혹을 받는 국내 가구업체 한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사관을 보내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본사 21층 대외협력실, 예산담당부서, 서버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광고비 집행 문건과 부정청탁 내용을 확인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연내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가족을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100만 원 이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회사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사장 등은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검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신고
내년부터 귀농·귀촌 자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후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부 귀농·귀촌인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사치품 구매, 기획부동산 투자 등에 유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일이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충북혁신도시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로부터 회사 사회공헌자금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로부터 올해 공사가 조성한 사회공헌자금 3억5000여만원 중 일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세 번째로 생활적폐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가지 생활적폐가 중심적인 내용”이라며 “반부패 문제에 관해서 처음 잡았던 방향 기조의 연장선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적폐 청산’ 범위를 확대, 기존의 ‘권력형 적폐’뿐만 아니라 ‘생활 적폐’ 청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생활 적폐에 대해 ‘채용 비리·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청와대가 앞으로 새 정부 출범 1년 동안 집중했던 ‘권력형 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을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용 비리·학사 비리, 토착 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생활적폐’에 검찰의 칼끝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의